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요 약 /ⅲ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방법 /6
• 4. 선행연구 검토 /6
• 1)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방안 관련 선행연구 /6
• 2) 산업단지 노후도 평가지표관련 선행연구 /10
•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 제 2 장 산업단지 재생사업제도 현황과 파급효과 분석
• 1. 산업단지 재생의 필요성과 의의 /15
• 1) 산업단지의 노후화 실태 /15
• 2)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필요성 /18
• 2.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제도 /20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21
•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22
• 3)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24
• 3.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의 문제점 /26
• 1) 재생사업 대상단지 선정기준 모호 /26
• 2) 재생사업 추진방식 미흡 /27
• 3) 주민참여 방안 부족 /27
• 4) 재생사업의 사업성 부족 /28
• 4.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29
• 1) 분석틀 /29
• 2) 노후산업단지 재생산업 편익항목의 문제점 /30
• 3) 생산함수모형 추정 /32
• 제 3 장 외국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사례 및 시사점
• 1. 외국의 재생사업 추진사례 /37
• 1)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37
• 2) 공공 지원, 민간 주도의 재생사업 추진 /39
• 3) 지구지정을 통한 재생사업 추진 /41
• 2. 해외 사례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43
• 1) 종합적·복합적인 사업의 추진 /43
• 2) 주변 도시와의 조화 및 환경친화적 사업 추진 /44
• 3) 공공 주도에 의한 민관합작의 사업 추진 /44
• 4) 외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44
• 제 4 장 산업단지 진단지표 및 노후도 평가
• 1. 산업단지 노후화 개념 및 진단지수 /47
• 1) 노후화의 개념 /47
• 2) 산업단지 노후화의 유형과 특성 /49
• 3) 산업단지 진단지수(IDI : Industrial Estate Diagnose Index) /50
• 4) 산업단지 진단지수와 진단지표 체계 /51
• 2. 산업단지 진단지표 적용사례 /63
• 1) 진단평가 대상 산업단지 선정 /63
• 2) 진단평가 대상 산업단지별 현황 /64
• 3) 산업단지 노후도 평가 /69
• 제 5 장 공공과 민간의 참여에 의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 1.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특성 /93
• 1)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공급 /93
• 2)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94
• 3) 다양한 유형의 복합사업 /94
• 2.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범위 /95
• 3. 재생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97
• 4. 공공과 민간의 참여에 의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99
• 1) 공공과 민간의 참여 필요성 /99
• 2) 공공과 민간 참여의 장단점 /101
• 3) 도시재정비사업과의 차이점 /102
• 4) 사업성에 기반한 공공과 민간의 참여방안 /104
• 5. 재생사업 추진 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방안 /109
• 1) 재생사업 단계별 역할분담 방안 /109
• 2) 재생사업 대상 사업별 역할분담 방안 /110
• 3) 재생사업 추진방식별 역할분담 방안 /112
• 제 6 장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편방안
• 1.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현황 /115
• 2. 제도개편 대안 /116
• 3. 산업입지법 제도개편 방안 /117
• 1) 재생계획 수립의 의무화 및 정례화 /117
• 2) 재생사업 주민협의회 구성방안 /118
• 3)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120
• 4) 재생사업 시행 요건 명확화 /120
• 5) 노후도 평가를 통한 대상 단지 선정기준 마련 /121
• 6)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 후 관리방안 검토 /122
• 7)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122
•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5
• 1) 종합 요약 및 결론 /125
• 2) 정책적 활용 및 과제 /128
•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제안 /130
• 1) 연구의 한계 /130
• 2) 후속과제 제안 /130
• 참 고 문 헌 /133
• SUMMARY /139
• 부 록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