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방재계획 부문에서 설정되어야 할 지표 = A Study on Indicators for Disaster Prevention in Developing Urban Master Pal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걸어온 발자취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 대도시의 경우는 재정적으로나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혀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유입되어오는 농촌 인구에 밀려 성장하였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건설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도 못하였음은 물론 국가의 체제마저 혼란하였던 시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는데, 이 시기에 고지대나 저지대의 국공유지는 불법불량주택에 의하여 점유 되기도 하였다 . 즉 산지(山地)가 많은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지 형적인 제한성은, 처음부터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급증하는 인구에 밀려서 이러한 물리적 요소는 무시 되었다 . 한편 중소도시는 아주 느린 속도로 농촌 취락에서 성장하여 왔으나, 공업개발 및 대도시 위주인 국가 정책에 밀려서 계획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친 것이 많다.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재해 위험 요소는 이러한 도시화의 과 정에서 생겨난 것이 대부분이다 . 다시 말하면 대 도시의 경우는 인구 급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던 시기에,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제한성을 무시하면서까지 과대 과밀 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 그리고 중소도시는 자연취락이 도시 규모로 성장하는 과 정에서 당연히 정비되어야할 도시기반 시설이 정비되지 않았기에 존재하는 재해위험요소가 대부분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도시 환경 속에서 대비하여야 하는 주요 재해유발충격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이제까지 많이 겪어온 수해에 대한 대비이다. 이는 저지대 주거지에 더하여 , 최근 수해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진행된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에 수해를 일으킬 수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둘째는 화재와 지진이다 . 지진은 아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약 40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주거지의 좁은 도로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건설된 지진에 극도로 취약한 조적조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큰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화재와 지진에 의한 피해발생 형태와 이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유사하게 되므로 지진에 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화재에 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정우외 2명, "하수도공학 시그마프레스" 2002

2 최충익 외 1명, "전국 홍수위험도 평가의 국토·도시계획적 함의" 41 (41): 150-152, 2006

3 김현주,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존재하는 인위적 재해 요소" 179-185,

4 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건설교통부 2005

5 강양석, "기성 시가지의 재해 위험 요소" 93-, 1998

6 "東京における地震被害の想定に關する調査硏究" 16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