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 권리의 법적 성격과 토지소유권의 관계 - 캘리포니아 지하수 관리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Groundwater Use Righ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Land Ownership A Comparative Analysis with California’s Groundwater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와 물 수요 증가로 인해 지하수는 주요 수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필요성 또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법을 통해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민법은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의 구성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 이용에 관한 권리는 민법상 용수권과 지하수법상 이용권의 이원적 구성으로 규율되며, 이는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과 규범 간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2014년에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지속가능 지하수관리법(SGMA;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은 지하수 분지 단위의 관리,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과학적·정량적 관리체계 등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선진 지하수 관리모델로 평가된다. 다만, 토지소유권과 결부된 전통적 지하수 이용 권리와 조율이 제도의 성패에 대한 가장 큰 관건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SGM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이용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이용 권리와 토지소유권과 관계의 재정립, 지하수 공공자원성의 실질적 구현, 이용 우선순위 및 배분 기준을 법제화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roundwater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water resourc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growing water demand. However, the Korean Civil Code still leaves room for interpreting groundwater as a component of land ownership, which may conflict with the notion of groundwater as a public resource and lead to legal uncertainty and potential disput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groundwater use rights within the frameworks of the Civil Code and the Groundwater Act,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California’s groundwater regim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at Korea’s groundwater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re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ownership and groundwater,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public resource management, and establishing clearer priorities and allocation standards for groundwater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