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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寄與分을 둘러싼 題問題  :  寄與分과 特別受益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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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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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 현행법에 의한 기여분의 성질과 내용
    • III .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공통점과 차이점
    • 1. 기여분과 특별수익(생전증여 ․ 유증)의 공통점
    • 2. 양자의 상이점
    • I. 서론
    • II . 현행법에 의한 기여분의 성질과 내용
    • III .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공통점과 차이점
    • 1. 기여분과 특별수익(생전증여 ․ 유증)의 공통점
    • 2. 양자의 상이점
    • IV . 상속인의 기여와 특별수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1. 기여자와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 2. 기여자와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 V. 기여와 특별수익이 병존하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 1. 초과 수익이 없는 경우
    • 2. 초과특별수익이 있을 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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