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주상용 표준주택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Housing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of Guide System of the Housing Price -A Case Study of Jungnanggu,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and the individual land price are reliable the guide system of price to be related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But, they are included the shortcomings that are difficult to calculate the reasonable price and to reflect the market price in the market. It is due to the problems to calculate the proper price and to select the standard housing in the posted system. Among th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not to select proper standard housing and the cause to compare the difference the individual land price and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which is included land price and building price,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region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and applied the improved method to calculate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based on the market price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regions of Jungnanggu in Seoul. Also,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the comparison a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mproved ratio of reflection of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and the existing ratio of reflection. The improved method represents the advanced result than the existing ratio of reflection and it will be based on reliable the guide system of price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공신력 있는 가격공시제도이다. 하지만, 산정방법의 문제 및 공시제도의 표준주택 선택 및 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주상용으로 주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표준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 주상용지대 토지가격에 건물가격이 포함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랑구의 주상용지대 개별주택가격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개선된 방법의 실거래가반영률과 기존의 개별주택의 반영률을 비교․분석하여 검증하였다. 개선된 방법에 따른 결과는 기존의 반영률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신뢰할 수 있는 가격공시제도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감정평가학회 10 (10): 2011

2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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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원철, "부동산 실거래신고 가격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분석 :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0

9 김영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10 심재복, "단독주택 과세가격의 평가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7

11 "국토해양부"

12 중랑구청,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검증결과 보고" 2011

13 김영자,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중심으로 -" 한국감정평가학회 10 (10): 63-82, 2011

14 국토해양부, "2011년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 업무 요령" 2010

15 국토해양부, "201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