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保險에 있어서 被害者의 地位 = The Position of the Victim in Liability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현행법상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책임보험의 일반법리로 책임보험의 개념과 기능, 책임보험계약의 요소와 책임보험계약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제3장 피해자의 지위에서는 첫째,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지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둘째, 피해자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피해자의 개념을, 셋째,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보험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규정 및 판례 등은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넷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중심으로 그 법적 성질과 근거,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제한문제, 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 직접청구권의 소멸 시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섯째, 임의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5장 결언부분에서는 현행법체계로서는 미흡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 Ⅱ. 책임보험의 일반법리
• 1. 책임보험의 의의와 상실
• 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3. 책임보험의 기능
• 4. 책임보험계약의 구조적 특성
• Ⅲ. 피해자의 지위
• 1. 피해자 지위의 문제성
• 2. 피해자의 개념
• 3. 보험자와 피해자인 第3자의 관계
• 4. 피해자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5. 피해자의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권의 대위행사 여부
• Ⅳ.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