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국문 초록 (Abstract)

○ 2010년 시작된 TPP 협상은 일부 보도나 전망과는 달리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합협정문도 타결되지 않아 2013년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하였다.

○ 다시 2014년 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접근,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기준, 경쟁정책, 투자 등등 많은 쟁점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참여로 협상구도가 더욱 복잡해져 올해 중 완전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 한국이 TPP 협상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일본에 이어 한국을 협상에 참여시킬 경우, TPP 협상 구도가 더욱 복잡해져 타결이 더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이 일단 12개 참여국의 협상타결 후 검토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미국은 전망이 불투명한 DDA의 대안으로 TPP 및 EU와의 FTA(TTIP)를 통해 미국 기업의 통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 아래 사실상 TPP를 주도해 왔으나 미국 의회로부터 협상권한(TPA)를 부여받지 못하여 협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 미국의 제안으로 TPP 협상은 비공개원칙 하에 진행되고 있어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쟁점에 따라 찬반 구도가 복잡하고 특히 미국과 나머지 국가 사이에 목표와 입장에 차이가 가장 큰데다 일본의 참여로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TPP 협정의 내용과 타결에 불확실성이 높고, 한국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47개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TPP 참여의 이익은 불확실하고 새로운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 따라서 이제 FTA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충해 주는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TPP의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참여에 대한 기대 이익과 비용을 치밀하게 혜량한 후 참여 여부 및 시점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및 목차]
• [요약]
• 1. TPP를 보는 시각
• 2. TPP 협상 전개 과정과 평가
• 3. 주요 쟁점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 차이
• 4. 미국의 TPP 협상 목표와 입장
• 5. 우리나라의 선택은?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