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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의 규제 동향과 과세방식에 관한 연구 = The study regarding e-cigarette regulation trends and tax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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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is no business in Korea with certain conditions such as capital requirement which are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 Tobacco Business Law and all the quantity of electronic cigarettes depend on import. According to the Customs Service, the import of electronic cigarettes(liquid type) from 2012 to 2015 has increased to 13 tons, 31 tons, 138 tons, and 196 tons, respectively. And a new e-cigarette(solid body type, IQOS) with the traditional cigarette form was released in June 2017. The new e-cigarette makes a situation that the traditional cigarette demand is decreased by the popularity of the new type in Japan.
      Such change calls for new regulations and taxation methods following the e-cigarette characteristics. But the present taxation method of the e-cigarette is heavily involved in cigarette tax. This paper proposes and examines several taxation methods like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that reflects the e-cigarette characteristics, the taxation plan by the nicotine content and the taxation plan that mixes nicotine content and nicotin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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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no business in Korea with certain conditions such as capital requirement which are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 Tobacco Business Law and all the quantity of electronic cigarettes depend on import. According to the Customs Service, the impo...

      There is no business in Korea with certain conditions such as capital requirement which are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 Tobacco Business Law and all the quantity of electronic cigarettes depend on import. According to the Customs Service, the import of electronic cigarettes(liquid type) from 2012 to 2015 has increased to 13 tons, 31 tons, 138 tons, and 196 tons, respectively. And a new e-cigarette(solid body type, IQOS) with the traditional cigarette form was released in June 2017. The new e-cigarette makes a situation that the traditional cigarette demand is decreased by the popularity of the new type in Japan.
      Such change calls for new regulations and taxation methods following the e-cigarette characteristics. But the present taxation method of the e-cigarette is heavily involved in cigarette tax. This paper proposes and examines several taxation methods like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that reflects the e-cigarette characteristics, the taxation plan by the nicotine content and the taxation plan that mixes nicotine content and nicotin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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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내에는 담배사업법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요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 전자담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의 수입량은 각각 13톤, 31톤, 138톤, 196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6월 궐련담배의 형태를 띤신형전자담배(연초고형물 전자담배)가 새롭게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액상 전자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자담배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는규제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과세방식은 궐련담배에 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특성인 위해성과 대체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과세방안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른 과세방안,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방안 및 전자담배의 니코틴함량과 부피를 혼합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과세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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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는 담배사업법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요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 전자담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자담배(액상 전자담...

      국내에는 담배사업법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요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 전자담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의 수입량은 각각 13톤, 31톤, 138톤, 196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6월 궐련담배의 형태를 띤신형전자담배(연초고형물 전자담배)가 새롭게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액상 전자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자담배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는규제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과세방식은 궐련담배에 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특성인 위해성과 대체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과세방안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른 과세방안,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방안 및 전자담배의 니코틴함량과 부피를 혼합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과세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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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성은,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2 보건복지부,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3 欅田尚樹, "電子タバコにおける成分分析の手法の開発に関する研究" 厚生科学審議会 2015

      4 望月友美子, "脱タバコ社会における電子タバコ登場の意味と攻防"

      5 권태우, "美 기존 담배시장을 대체할 전자담배시장"

      6 參議院 決算委員會, "第193回 国会 決算委員会 第4号"

      7 日本薬事法務学会, "厚生労働省 発薬食 1209 第76号"

      8 FDA, "Stakeholder letter: Regulation of E-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9 Alex Brill, "Should E-Cigarettes Be Taxed?" 2015

      10 CDC, "E-Cigarette Use More Than Doubles among U.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2011-2012"

      1 최성은,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2 보건복지부,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3 欅田尚樹, "電子タバコにおける成分分析の手法の開発に関する研究" 厚生科学審議会 2015

      4 望月友美子, "脱タバコ社会における電子タバコ登場の意味と攻防"

      5 권태우, "美 기존 담배시장을 대체할 전자담배시장"

      6 參議院 決算委員會, "第193回 国会 決算委員会 第4号"

      7 日本薬事法務学会, "厚生労働省 発薬食 1209 第76号"

      8 FDA, "Stakeholder letter: Regulation of E-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9 Alex Brill, "Should E-Cigarettes Be Taxed?" 2015

      10 CDC, "E-Cigarette Use More Than Doubles among U.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2011-2012"

      11 Darshak Sanghavi, "Do E-Cigs Help People Quit Smoking or Make Them Start?" Brookings Institution 2014

      12 FDA, "Deeming Tobacco Products to be Subject to the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by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Regulations Restricting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Tobacco Products and Required Warning Statements for Tobacco Product Packages and Advertisements(Docket No. FDA-2014-N-0189)"

      13 FDA, "Deeming Tobacco Products To Be Subject to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by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14 Richelle Geige, "An a ct r elating to i nv esting i n education by clarifying laws relating to tobacco substitutes" House Bill 5-, 2014

      15 Vapor products tax, "A template for taxing heated tobacco products has emerged"

      16 석영환, "2017.2.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 박인숙 대표발의 의안번호 5586 국회 검토보고서"

      17 박수철, "2016.7.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대표발의 의안번호794 국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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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3 0.3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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