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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º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ا ب ت ث ج ح خ د ذ ر ز س ش ص ض ط ظ ع غ ف ق ک ل م ن ه و 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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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병원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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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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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08년~2019년까지 3,433개소(병원-연도)의 표본자료를 가지고 이익조정의 경제적 동기와 수단, 그리고 보고이익 수준 분포를 검증한 연구이다. 종속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정치적 비용가설, 경영자보상가설, 부채계약가설에 중점을 두고 검증하였다. 정치적 비용가설의 대용변수는 급여수익, 국고보조금, 병상규모를 사용하였고, 경영자보상가설의 대용변수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이분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부채계약가설의 대용변수로는 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업은 정치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 또는 효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이익을 작게 보고할 유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정치적 비용가설이다. 정치적 비용가설의 대용변수인 급여수익과 병상규모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당기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지만, 민간병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비용가설의 정의와 상반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병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높은 경영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고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회계절차를 꾀하고 있는 결과이다.
    둘째, 공공소유 기업보다 민간소유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개인적 성과를 보상 받기 위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경영자보상가설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보상가설의 정의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원의 경우 민간병원의 경영자보다 공공병원의 경영자는 정부 정책상 임기제로 선임된 경우가 많아 이렇게 선임된 경영자는 임기 내 가능한 한 높은 경영성과를 평가 받아야 할 책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채무이행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절차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이 부채계약가설이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부채계약가설의 정의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원에서 부채계약가설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는 부채계약가설이 법인세 최소화가설에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넷째, 국정감사에서 항상 지적하고,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불공정 특혜 논란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효과를 제거한 후, 이익조정의 경제적 동기를 검증한 결과, 부채비율은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급여수익과 국고보조금은 민간병원에만 영향을 미칠 뿐 병상규모는 전체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고이익 수준 분포를 검증한 결과,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흑자회피 이익조정 경향이 뚜렷하고, 각 이익조정 동기가 서로 상쇄되어 0에 근접한 임계수준으로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검증된 결과를 종합하면 병원의 이익조정 동기는 로체스터학파의 실증적 회계이론인 정치적 비용가설, 경영자보상가설, 부채계약가설을 완전하게 인용하지 않고, 병원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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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08년~2019년까지 3,433개소(병원-연도)의 표본자료를 가지고 이익조정의 경제적 동기와 수단, 그리고 보고이익 수준 분포를 검증한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08년~2019년까지 3,433개소(병원-연도)의 표본자료를 가지고 이익조정의 경제적 동기와 수단, 그리고 보고이익 수준 분포를 검증한 연구이다. 종속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정치적 비용가설, 경영자보상가설, 부채계약가설에 중점을 두고 검증하였다. 정치적 비용가설의 대용변수는 급여수익, 국고보조금, 병상규모를 사용하였고, 경영자보상가설의 대용변수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이분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부채계약가설의 대용변수로는 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업은 정치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 또는 효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이익을 작게 보고할 유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정치적 비용가설이다. 정치적 비용가설의 대용변수인 급여수익과 병상규모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당기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지만, 민간병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비용가설의 정의와 상반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병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높은 경영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고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회계절차를 꾀하고 있는 결과이다.
    둘째, 공공소유 기업보다 민간소유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개인적 성과를 보상 받기 위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경영자보상가설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보상가설의 정의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원의 경우 민간병원의 경영자보다 공공병원의 경영자는 정부 정책상 임기제로 선임된 경우가 많아 이렇게 선임된 경영자는 임기 내 가능한 한 높은 경영성과를 평가 받아야 할 책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채무이행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절차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이 부채계약가설이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부채계약가설의 정의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원에서 부채계약가설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는 부채계약가설이 법인세 최소화가설에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넷째, 국정감사에서 항상 지적하고,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불공정 특혜 논란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효과를 제거한 후, 이익조정의 경제적 동기를 검증한 결과, 부채비율은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급여수익과 국고보조금은 민간병원에만 영향을 미칠 뿐 병상규모는 전체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고이익 수준 분포를 검증한 결과,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흑자회피 이익조정 경향이 뚜렷하고, 각 이익조정 동기가 서로 상쇄되어 0에 근접한 임계수준으로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검증된 결과를 종합하면 병원의 이익조정 동기는 로체스터학파의 실증적 회계이론인 정치적 비용가설, 경영자보상가설, 부채계약가설을 완전하게 인용하지 않고, 병원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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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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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verified the economic motivation and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the reported earnings levels with sample data of 3,433 places (hospital-year) from 2008 to 2019, targeting general hospitals equipped with 100 or more beds in South Korea. Discretionary accrual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and debt covenant hypothesis were verifi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surance benefit claim revenue, state subsidies, and hospital bed sizes were used as proxy variables for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a dummy variable wa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the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by separating private hospitals from public hospitals; and debt ratio wa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First,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provides that companies may generally have incentives to report earnings as small as possible as a means of minimizing costs or maximizing benefits that may arise from the political process. Following the analysis of insurance benefit claim revenue and bed sizes, which serve as variables for the political cost hypotheses, it has generally been proven that the reported earnings for the current period are reduced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but in the case of private hospitals,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e subsidies provided the analysis results contrary to the definition of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and it is necessary for hospitals to present high management performance in order to procure state subsidies. Hence, this results in undertaking accounting procedures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reported earnings.
    Second, the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provides that privately owned companies report greater earnings than publicly owned companie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manager’s personal performance. In this study, results contradicting the definition of the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were derived. In the case of hospitals, managers of public hospitals are often appointed on a term basi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licy as opposed to managers of private hospitals. As such, managers of public hospitals are responsible for having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ed as highly as possible within their terms of office.
    Third,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states that companies with a higher debt ratio are more likely to violate debt agreement clauses, and that they will therefore choose an accounting procedure that can increase the reported earnings. Following the verification, this study drew results contrary to the definition of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As for the reason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is not adopted in hospitals, it is presumed that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was offset by the corporate tax minimization hypothesis.
    Fourth, after the effect of the reserve for proper purpose business was removed to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controversy over unfair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 reserve for proper purpose business, which has always been pointed out in parliamentary audits and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the economic motivation for earnings management was examined. The analysis provided that the debt ratio affected the entire hospitals, and insurance benefit claim revenue and state subsidies only affected private hospitals while bed sizes did not affect the entire hospitals.
    Finally, as the verification of the distribution of the reported earnings levels provided that, unlike general for-earnings companies, the tendency to management earnings to avoid a surplus was evident, and that each the economic motivation factor for earnings management offset each other and the reported earnings were adjusted to a critical level close to zero.
    To summarize the results verified above, for the motivation for earnings management of hospitals, the empirical accounting theories of Rochester School of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the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and debt the covenant hypothesis were not fully cited, but they were rather partially ci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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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verified the economic motivation and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the reported earnings levels with sample data of 3,433 places (hospital-year) from 2008 to 2019, targeting general hospitals equipped with 100 or more be...

    This study verified the economic motivation and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the reported earnings levels with sample data of 3,433 places (hospital-year) from 2008 to 2019, targeting general hospitals equipped with 100 or more beds in South Korea. Discretionary accrual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and debt covenant hypothesis were verifi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surance benefit claim revenue, state subsidies, and hospital bed sizes were used as proxy variables for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a dummy variable wa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the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by separating private hospitals from public hospitals; and debt ratio wa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First,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provides that companies may generally have incentives to report earnings as small as possible as a means of minimizing costs or maximizing benefits that may arise from the political process. Following the analysis of insurance benefit claim revenue and bed sizes, which serve as variables for the political cost hypotheses, it has generally been proven that the reported earnings for the current period are reduced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but in the case of private hospitals,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e subsidies provided the analysis results contrary to the definition of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and it is necessary for hospitals to present high management performance in order to procure state subsidies. Hence, this results in undertaking accounting procedures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reported earnings.
    Second, the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provides that privately owned companies report greater earnings than publicly owned companie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manager’s personal performance. In this study, results contradicting the definition of the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were derived. In the case of hospitals, managers of public hospitals are often appointed on a term basi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licy as opposed to managers of private hospitals. As such, managers of public hospitals are responsible for having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ed as highly as possible within their terms of office.
    Third,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states that companies with a higher debt ratio are more likely to violate debt agreement clauses, and that they will therefore choose an accounting procedure that can increase the reported earnings. Following the verification, this study drew results contrary to the definition of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As for the reason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is not adopted in hospitals, it is presumed that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was offset by the corporate tax minimization hypothesis.
    Fourth, after the effect of the reserve for proper purpose business was removed to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controversy over unfair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 reserve for proper purpose business, which has always been pointed out in parliamentary audits and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the economic motivation for earnings management was examined. The analysis provided that the debt ratio affected the entire hospitals, and insurance benefit claim revenue and state subsidies only affected private hospitals while bed sizes did not affect the entire hospitals.
    Finally, as the verification of the distribution of the reported earnings levels provided that, unlike general for-earnings companies, the tendency to management earnings to avoid a surplus was evident, and that each the economic motivation factor for earnings management offset each other and the reported earnings were adjusted to a critical level close to zero.
    To summarize the results verified above, for the motivation for earnings management of hospitals, the empirical accounting theories of Rochester School of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the management compensation plans hypothesis, and debt the covenant hypothesis were not fully cited, but they were rather partially ci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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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 목적 4
    • 3. 연구의 구성 6
    • Ⅰ. 서 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 목적 4
    • 3. 연구의 구성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병원의 재무적 특성 7
    • (1)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7
    • (2)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의 주요 내용 12
    • (3) 병원의 자금조달 방식 17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9
    • 2. 이익조정의 일반적 이론 23
    • (1) 이익조정의 개념 23
    • (2) 실증적 회계이론에 근거한 이익조정의 경제적 동기 23
    • (3) 이익조정 모형 26
    • ① 수정-Jones모형 26
    • 3. 선행연구 검토 29
    • (1) 이익조정 선행연구 29
    • (2) 보고이익 수준 분포 선행연구 36
    • (3) 병원 관련 이익조정 선행연구 38
    •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42
    • Ⅲ. 연구 설계 43
    • 1. 연구가설의 설정 43
    • (1) 연구가설Ⅰ : 이익조정 동기 43
    • (2) 연구가설Ⅱ : 보고이익 수준 분포 46
    • 2. 본 연구모형의 기본 설계 47
    • (1) 연구모형의 생성과정 47
    • ① 총발생액 52
    • ② 재량적 발생액 54
    • (2) 연구모형 변수의 조작적 정의 55
    • ① 연구모형Ⅰ의 종속변수 56
    • ② 연구모형Ⅱ의 종속변수 56
    • ③ 연구모형Ⅰ·Ⅱ의 독립변수 56
    • ④ 연구모형Ⅰ·Ⅱ의 통제변수 59
    • (3) 연구모형Ⅰ : 이익조정 동기 모형 61
    • (4) 연구모형Ⅱ : 보고이익 수준 분포 모형 63
    • ① 이익조정 전·후 보고이익 도출 64
    • ② 보고이익 수준 분포 도출 65
    • (5) 연구모형Ⅲ : 고유목적준비금효과 제거 후 이익조정 동기 모형 69
    • 3. 자료수집 및 표본추출 72
    • (1) 연구자료 수집 72
    • (2) 표본충족 조건 72
    • (3) 표본충족의 조작적 정의 73
    • ① 결산일 73
    • ② 극단치 73
    • ③ 신설·폐업·종별 변경 의료기관 73
    • (4) 표본추출 및 확정 74
    • Ⅳ. 연구 결과 76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76
    • (1) 병원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76
    • (2) 이익조정 관련 재무항목 기술통계 79
    • (3) 이익조정 변수 기술통계 89
    • (4) 이익조정 전·후 보고이익 기술통계 91
    • ① 이익조정 전·후 보고이익 수준 분포도(전체) 95
    • ② 이익조정 전·후 보고이익 수준 분포도(민간병원/공공병원) 98
    •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102
    • (1) 상관관계 분석: 이익조정 102
    • 3. 연구모형 실증분석 결과 105
    • (1) 다변량 회귀분석: 이익조정 105
    • ① 다변량 회귀분석(전체) 105
    • ② 다변량 회귀분석(고유목적준비금 효과 제거 후) 109
    • ③ 다변량 회귀분석(절대값) 110
    • ④ 다변량 회귀분석(민간병원/공공병원) 113
    • ⑤ 다변량 회귀분석(민간병원/공공병원_고유목적준비금 제거 후) 114
    •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보고이익 수준 분포 118
    • ① 보고이익 수준 분포(전체) 118
    • ② 보고이익 수준 분포(민간병원) 123
    • ③ 보고이익 수준 분포(공공병원) 126
    • 4. 추가 분석 130
    • (1) ROC 분석 130
    • (2) 자기상관 분석 135
    • Ⅴ. 연구 고찰 139
    • 1. 이익조정 동기에 관한 고찰 139
    • 2. 이익조정 전·후 수준 분포에 관한 고찰 149
    • Ⅳ. 결 론 151
    • 참고문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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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병원의 이익조정, 황주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2. Positive Accounting Theory, Watts, R. L. and J. L. Zimmerman, 62(1), 243-245, , 1986

    3. Earnings Management and Debt, Sercu, P., H. Vander Bauwhede, and M. Willekens, , 1-25, , 2006

    4.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Dechow, P. M., R. G. Stoan, and A. P. Sweeney, 70(2), 193-225, , 1995

    5.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Schipper, K, 3(4), 91-102, , 1989

    6. The Information Content of Losses, Hayn, C., 20(2), 125-153, , 1995

    7. Demand Uncertainty and Cost Behavior, Banker, R. D., D. Byzalov, and J. M. Plehn-Dujowich, 89(3), 839-866, , 2014

    8. 유상증자 기업의 이익조정,, 윤순석, 이건열, 회계학연구, 26(4), 1-25, , 2001

    9.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Subramanyam, K. R., 22(1-3), 249-282, , 1996

    10. Earnings Management to Exceed Thresholds., Degeorge, F., R. Zeckhauser, J. Patel, 72(1), 1-34, , 1999

    1. 병원의 이익조정, 황주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2. Positive Accounting Theory, Watts, R. L. and J. L. Zimmerman, 62(1), 243-245, , 1986

    3. Earnings Management and Debt, Sercu, P., H. Vander Bauwhede, and M. Willekens, , 1-25, , 2006

    4.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Dechow, P. M., R. G. Stoan, and A. P. Sweeney, 70(2), 193-225, , 1995

    5.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Schipper, K, 3(4), 91-102,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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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Demand Uncertainty and Cost Behavior, Banker, R. D., D. Byzalov, and J. M. Plehn-Dujowich, 89(3), 839-866,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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