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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統監府法令 體系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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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32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8 판사항(2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統監府法令 體系分析 / 한국법제연구원 [편].

      • 형태사항

        266p.; 26cm.

      • 총서사항

        연구보고 - 한국법제연구원; 95-7. 연구보고; 1995-7. 연구보고(한국법제연구원); 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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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編 序論 = 11
      • 第二編 統監府 法制 槪要 = = 17
      • 第1章 日本의 韓國侵略過程 = 17
      • Ⅰ. 朝鮮의 開港과 韓日修好條規의 締結 = 17
      • 목차
      • 第一編 序論 = 11
      • 第二編 統監府 法制 槪要 = = 17
      • 第1章 日本의 韓國侵略過程 = 17
      • Ⅰ. 朝鮮의 開港과 韓日修好條規의 締結 = 17
      • Ⅱ. 壬午軍亂과 濟物浦條約의 締結 = 23
      • Ⅲ. 甲申政變과 漢城條約 = 25
      • Ⅳ. 甲午改革과 法制의 改革 = 28
      • 1. 東學農民戰爭 = 28
      • 2. 淸日戰爭과 甲午改革 = 29
      • 1) 淸日戰爭의 경과 = 29
      • 2) 法制의 改革 = 31
      • 3. 俄館播遷과 法制의 復歸 = 35
      • 1) 俄館播遷과 政局의 變化 = 35
      • 2) 自主的 法制의 整備 = 37
      • Ⅴ. 統監府와 日本의 韓國支配 = 39
      • 1. 러일전쟁과 日本의 軍事支配 = 39
      • 2. 乙巳條約의 締結 = 43
      • 3. 統監府와 韓國倂合 = 45
      • 4. 日本의 韓國倂合 過程에 대한 法的 考察 = 47
      • 1) 乙巳條約의 不法性 = 48
      • 2) 倂合條約의 不法性 = 50
      • 第2章 統監府 法制槪要 = 53
      • Ⅰ. 統監府의 組織과 權限 = 53
      • 1. 統監府와 理事廳의 組織 = 53
      • 1) 統監府와 理事廳의 設置 = 53
      • 2) 統監府와 理事廳의 組織 = 55
      • 2. 統監府와 理事廳의 權限 = 57
      • 1) 固有의 權限 = 57
      • 2) 條約上의 權限 = 62
      • Ⅱ. 統監府의 立法權과 性格 = 63
      • 1. 統監府와 理事廳의 立法權 = 64
      • 2. 條約上의 立法權 = 66
      • 3. 韓國·日本 法令과의 關係 = 68
      • 1) 日本法令과의 關係 = 68
      • 2) 韓國法令과의 關係 = 70
      • Ⅲ. 統監府法令의 內容과 特色 = 72
      • 1. 日本人團體 = 72
      • 2. 民·刑事法 = 74
      • 1) 民事法 = 74
      • 2) 刑事法 = 76
      • 3. 植民地 支配機構 = 77
      • 4. 經濟關係 = 79
      • 5. 社會關係 = 80
      • 6. 産業關係 = 80
      • Ⅳ. 統監府 法制의 歷史的 意義 = 81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93
      • 第1章 統監府 및 理事廳 = 93
      • 第2章 立法 = 108
      • 第3章 司法 = 110
      • 第4章 民事法 = 116
      • 第5章 刑事法 = 121
      • 第6章 警察·軍隊 = 126
      • 第7章 財政·租稅 = 136
      • 第8章 社會·敎育 = 147
      • 第9章 産業 = 166
      • 第10章 通信 = 183
      • 附錄
      • Ⅰ. 統監府 現行法令 目錄 = 215
      • Ⅱ. 主要 日本法令 飜譯 = 237
      • 1. 大日本帝國憲法(明治 23) = 238
      • 2. 法例(明治 31 法律 第10號) = 244
      • 3. 公文式(明治 19 勅令 第1號) = 247
      • 4. 公式令(明治 40 勅令 第6號) = 248
      • 5. 領事官職務에 관한 件(明治 32 法律 第70號) = 251
      • 6. 領事官職務規則(明治 33 勅令 第153號) = 252
      • 7. 憲兵條例(明治 40 勅令 第322號) = 254
      • 8. 拓殖局官制(明治 43 勅令 第279號) = 256
      • Ⅲ. 舊韓國 條約 目錄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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