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사의 성(性)적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Influence of Army Soldier’s Consciousness of Sexual Infringement on Satisfaction of Human Right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how the army soldier’s consciousness of sexual infringement influence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 educ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 education for the army soldiers on the sexual infringement issue.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on army soldiers in service and analyzed the survey data based on a statistical technique to identify the actual state and suggest the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 education.
Although human right is the fundamental right for all human beings, the soldiers have limited human rights in numbers of aspects. Especially, South Korean security is seriously threatened by 70 years of North and South division and geopolitical position adjacent to Japan and China.
In such situation, South Korea performs a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ystem to protect South Korea from the unstable security situation.
To solve the threats to the human rights of army soldiers, Republic of Korea Army (ROKA) gave human right educations since 2010s but they weren’t effective enough.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n the data from 2019 survey of soldier’s human right and how the human right education satisfaction is affected by the consciousness on sexual infringement among the consciousness in human rights were as follows. Neither result was meaningful, but it prove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army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it did not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milita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isting human right education and provide the small group-type or experience-type human right educatio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and enhance human rights sensitivity. In response, this paper suggested on utilizing both military officers and external civilian instructors for the human right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육군 병사의 성적 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성적침해 문제에 대하여 육군 사병의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재 복무 중인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권은 인간의 인간적으로 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지만 군은 이러한 인권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0년간 남북분단과 일본·중국과 함께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부족한 안보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병제로 우리나라를 보호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군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인권교육을 받았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9년 군인권 실태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인권의식 중 성적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결과 모두 의미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의 군 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보여주지 못해 육군 내 인권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인권교육을 개선하여 인권교육이 소그룹 형태나 체험형 교육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권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내부 지휘관만이 아닌 외부 민간강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경제, "인권위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2 이희훈,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26 : 175-239, 2015

3 이자연,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34): 153-167, 2018

4 나달숙,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병사 2021

5 서동광 ; 하정희, "군대 내 성폭력 피해 병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 32 (32): 89-116, 2020

6 박선영 ; 박현나, "군 장병의 성희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심리학회 15 (15): 37-52, 2019

7 이동임, "군 성폭력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13) : 59-79,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