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현황과 법적쟁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자율운항선박의 개념과 거버넌스
• 제1절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 제2절 자율운항선박과 자율비행 항공기 자율화 비교
• 제3절 자율운항선박과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화 비교
• 제4절 선박의 지능화와 거버넌스
• 제5절 선행연구 소개
•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IMO 논의 현황
• 제1절 개요
• 제2절 해외 사례
• 제3절 국내
• 제4절 IMO논의 현황
• 제3장 무인선박과 선박성
• 제1절 상업용 무인선박에 대한 개괄적 고찰 / 최정환·이상일
• 제2절 무인선박의 선박성 / 최정환·이상일
• 제4장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협약상 쟁점
•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 / 이상일·유진호·최정환
• 제2절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 -선원과 선장 개념으로 중심으로- / 최정환·이상일·유진호
• 제3절 자율운항선박의 통제원리로서의 선원의 상무 / 유진호·이상일·정찬수
• 제4절 자율운항선박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 / 최정환·이상일
• 제5장 공·사법상 책임과 윤리적 문제
• 제1절 자율운항선박의 사법상 책임 / 전해동
• 제2절 자율운항선박의 형사법적 책임 / 이수진
• 제3절 자율운항선박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윤리적 문제 / 이상일·정찬수
• 제6장 해사법규 개정방안과 진흥법 제정
• 제1절 자율운항선박 개발촉진을 위한 해사법규 개정안 / 유진호, 정찬수, 이상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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