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된 가정의 아동들 , 그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 How Children of Disintegrated Families in Korea Are Cared for by the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에서는 매년 약 5,000여명의 아동들이 아동들의 부나 모가 사망하거나, 흑은 이혼, 가출, 경제적 결핍, 혹은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와 헤어지게 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요보호아동이 되어 왔다. 그러나 `野년 말에 밀어닥친 국내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1998년에는 예년에 비해 약 4,000여명 이상이 더 많은 9,000여명의 아동들이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아동들이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가정해체 상황을 학술적인 자료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것은 이후에 가정해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아동보호현황을 살펴보면, 약 39%만이 입양서비스 및 가정위탁보호 등의 가정적인 보호를 받으며, 그 외의 아동들은 집단보호인 아동복지 시설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실현을 위한 국내의 아동복지 영육아시설의 역할은 지대하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의 약79%가 가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내의 경우에도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국내의 시설보호서비스의 특성으로서 미국의 영구위탁가정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국내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pproximately 5,000 children in Korea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every year since 1991 for the reason of death, divorce, run away from homes, or unwed mother on the part of their parents. But, due to the Koreas economic crisis in 1997, which called for IMF assistance, the number of these children sharply increased to around 9,000 in 1998. In this paper, many different cases of family disintegration in Korea are examined to identify how children were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By finding out, in a concrete way, how children became homeless, temporarily or permanently, better service programs for these children could be considered in future. In Korea, only about 39% of children from disintegrated families receive family care through adoptive homes or foster homes. The rest of them reside in children s residential institutions until they become 18 years of age. This may indicate how significant a role these children s institutions play for the field of child welfare in Korea. This stands in sharp contrast with the U.S. where about 79% of Children, who were separated form their parents, are cared for by foster homes. In Korea, for the care of children of disintegrated families, foster family care services should be publicly developed with the governments own managing system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se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