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住宅 瑕疵判定 基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tandard of the Flaw Judgment of Apartment House

국문 초록 (Abstract)

공동주택의 하자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하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의 미 정립으로 인하여 유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시급히 보완될 사항이라고 하겠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 공동주택의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상의 특성에 대한 소송관계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 공동주택 하자소송관련의 공법과 사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조화로운 판단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셋째 : 사용검사 전ㆍ후 및 연차별 하자 항목의 구분과 관련근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소송의 특성상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항목별로 관련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판단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감정결과의 편차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한 공법 및 사법의 전반에 대하여 분석 하였으며, 하자소송사례(2005년∼2009년에 발생한 10개 사건)를 선정하여 비교법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항목의 특정 및 분류 방안과 관련근거의 적용분포도를 분석함으로서 문제점의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차후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판정기준과 그에 따른 보완연구대상으로 남겼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it comes to law suit on retrocession for defects of apartment house, there are no crystal-clear criteria. Therefore, there have been different judgments on even similar cases and we should take care of this problem.
In order to reduce unnecessary law suits,
Firstly, litigants should have priority to understand traits of the steps of constructing and maintain a apartment house.
Secondly, it’s required to generally understand a public law and judicial on a law suit regarding tenement house defects.
Thirdly, it demands to establish explicit criteria about perfection of construction and yearly defects lists.
This study aims at diminishing the deviation of results of assessments by drawing priority of estimation with research of complicated law suits concerning construction.
To attain the object of this study, I have scrutinized 10 cases of submitted law suits from 2005 to 2006 on assessments. And I suggested reasonable way by comparing perfection of construction on things which don’t have warrant with defects on things which have warrant and grounds which prove deficiencies in those c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 제 2 절 문제 제기
• 제 3 절 선행연구
• 제 4 절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 제 2 장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배경 및 현황
• 제 1 절 공동주택의 의의
• Ⅰ. 공동주택의 개념
• 제 2 절 공동주택 분쟁과 하자판정의 이론적 고찰
• Ⅰ. 분쟁의 정의
• Ⅱ. 분쟁의 해결과정
• Ⅲ. 분쟁의 처리절차
• 제 3 절 공동주택의 하자
• Ⅰ. 하자의 개념 및 정의
• Ⅱ. 하자발생의 실태
• Ⅲ.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보수 보증금
• Ⅳ. 하자발생 종류와 원인
• 제 3 장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분석 및 문제점 고찰
• 제1절 서언
• 제2절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사법적 분석
• Ⅰ. 서언
• Ⅱ. 민법상의 하자 판정기준
• Ⅲ. 하자보수 청구
• Ⅳ. 자력하자보수 . 비용 상환청구
• Ⅴ. 손해배상청구
• 제3절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공법적 분석
• Ⅰ. 서언
• Ⅱ. 중대한 하자, 중요한 하자, 경미한 하자
• Ⅲ. 공사관련 자료의 기록관리 및 인수ㆍ인계
• Ⅳ. 벌칙 및 부실벌점
• Ⅴ. 재조달 원가의 산정기준과 방법
• Ⅵ.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의 주요쟁점
• Ⅶ. 공동주택 주요쟁점 항목별 판정기준 분석
• 제 4 장 개선방안
• 제1절 서언
• 제2절 건축 관계자의 권리와 책임한계
• 제3절 하자 항목별 기준 및 관련근거
• 제4절. 하자판정기준 관련 쟁점항목
• 제 5 장 결론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