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개관
• 1.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 가. 환경세의 배경 및 정의
• 나. 환경세의 장점
• 다. 환경세의 실행
• 라. 환경세와 재정개혁
• 2. 선행 연구 개관
• 가. 에너지 수요함수 및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 나. 환경세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 선행 연구
• 다. OECD 국가의 환경관련 조세와 소득재분배효과 선행 연구
• 라. OECD 국가의 환경세관련 조세감면 및 환급 현황
• 3. 본 연구의 차별성
• 제3장 국내 환경오염 및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 1. 국내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현황
• 가.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추이
• 나 에너지수요 전망
• 다. 에너지소비에 따른 대기오염현황
• 2. 국내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평가
• 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 나.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현황
• 다. 현행 에너지가격 및 과세체계의 문제점
• 3. 정부의 에너지가격 개편 동향 및 문제점
• 가. 제1차 에너지가격 개편 및 문제점
• 나. 제2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보완점
• 제4장 에너지가격 개편 시나리오 설정
• 1. 해외 환경세 도입사례
• 가.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동향
• 나. 차량 연료세제 개편 동향
• 다. 주요국의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 현황
• 라. 주요국의 에너지세 공제 및 환급 현황
• 2. 국내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비용 추정
• 가. 환경오염비용의 추정
• 나. 교통혼잡비용
• 다. 열량비용
• 3. 에너지가격 개편 시나리오
• 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Ⅰ)
• 나. OECD 국가의 평균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Ⅱ)
• 다. 본 연구의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Ⅲ)
• 제5장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분석
• 1. 에너지 수요 파급효과 분석
• 가. 분석 자료의 개요
• 나.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 다. 추정모형
• 2. 환경오염 파급효과 분석
• 가. 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변화량의 추정
• 나.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배출량 및 환경오염비용 변화 추정
• 3. 소득재분배 파급효과 분석
• 가. 분석 자료의 개요
• 나. 누진성 측정지표의 분류와 추정
• 다. 추정결과
• 라. 회귀분석 결과
• 4. 종합평가
• 제6장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효율적인 도입방안
• 1.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
• 2. 추가 세수활용 시뮬레이션
• 3. 교통세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 방안
• 4. 효율적인 환경세 도입방안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 에너지 가격개편 시나리오 설정
• 2.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환경 및 경제 파급효과
• 3.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효율적인 도입방안
• 4.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