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구구조에 관한 분석 = An Analysis on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구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구조에 관심을 갖고 인구통계자료 분석의 접근법으로 북한의 인구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총인구구조, 성별인구구조, 연령별인구구조, 직업별 인구구조 등 크게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난 후, 결론에서는 북한의 인구구조와 관련된 총평을 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율·조사망율 등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력 변동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998년 이후 2001년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남녀간 성비는 점차 줄어들어 거의 비등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혼율, 남녀직업 선택기회, 성별실업률 차이 등에서 다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2000년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년소 연령층의 감소에 비해 노동연령인구층과 노령인구층의 증가로 전반적인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와 관련해서 경제적 악영향, 특히 경직된 사회주의경제 시스템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에서 생산·분배·소비의 경제활동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압박의 가중을 더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북한의 199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괘종형`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점차 북한은 수십년 후에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친 인구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과잉노동인구와 사회복지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다섯째, 1980년대말 이후 2000년대초 현재까지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 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이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노동력이 과잉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북한의 기업과 공장들이 제대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수준이고, 북한의 전반적인 공업화 수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해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북한의 직종별·성별 노동력 배치 구조는 남성 52%, 여성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