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정부화 프로젝트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소고(小考) = Analyzing the Goal and Effectiveness of the E-Government Project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government project in China is said to be motivated by two main objectives: 1) creating an online network and infrastructure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us improving government functions as well a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nd 2) expanding monitoring measures, thus controlling and ultimately preventing the bureaucratic corruption that has plagued governmental bodies since the reformation. This project, however, represents no genuine step toward reform but is rather a measure taken to strengthen the Communist party’s authoritarian governance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Chinese government’s informatization policy, focusing on the goals,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e-govern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에 온라인 네트워크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행정 전반에 걸쳐 정부기능의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개혁개방 이래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 온 관료들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독과 통제의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본질적인 통치시스템의 개혁이 아닌 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확고한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 전자정부 사업의 목표와 효과 및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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