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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책임읍면동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모형과 방향 =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Policy Models and Direction of Urban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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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4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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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at realizing urba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 developmental orientation of the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in terms of problem solving by self-decision making. And to establish a logical basis of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urban problems facing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effective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residents. This study investigated and typified local governments that introduced the existing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and formulated a model of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purpose of securing the policy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empirical studies on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that were suspended without any specific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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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at realizing urba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 developmental orientation of the Eup-Myun-dong’s Respon...

    This study aims at realizing urba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 developmental orientation of the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in terms of problem solving by self-decision making. And to establish a logical basis of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urban problems facing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effective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residents. This study investigated and typified local governments that introduced the existing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and formulated a model of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purpose of securing the policy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empirical studies on Eup-Myun-dong’s Responsibility System that were suspended without any specific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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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거한 도시행정의 실현과 자기의사결정에 의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책임읍면동제의 정책적 의의와 그 발전지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책임 있는 해소와 수요자 주민에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관점에서 책임읍면동제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구축하고, 기 도입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자치단체들을 유형별로 조사·분석하여 책임읍면동제의 모형분석과 정책과제 및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된 책임읍면동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 확보목적에 그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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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거한 도시행정의 실현과 자기의사결정에 의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책임읍면동제의 정책적 의의와 그 발전지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방...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거한 도시행정의 실현과 자기의사결정에 의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책임읍면동제의 정책적 의의와 그 발전지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책임 있는 해소와 수요자 주민에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관점에서 책임읍면동제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구축하고, 기 도입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자치단체들을 유형별로 조사·분석하여 책임읍면동제의 모형분석과 정책과제 및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된 책임읍면동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 확보목적에 그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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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봉,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 개발전략"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49-66, 2006

    2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보도자료"

    3 최영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

    4 김필두,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안" 2016

    5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7

    6 권순복,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279-309, 2002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2013

    8 김필두,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9 한국지방자치학회,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연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2011

    10 한국지방자치학회, "읍면동 모델개발연구" 2011

    1 김상봉,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 개발전략"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49-66, 2006

    2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보도자료"

    3 최영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

    4 김필두,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안" 2016

    5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7

    6 권순복,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279-309, 2002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2013

    8 김필두,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9 한국지방자치학회,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연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2011

    10 한국지방자치학회, "읍면동 모델개발연구" 2011

    11 최영출, "외국의 단층자치단체 비교분석: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251-276, 2005

    12 "시흥시 내부자료, 홈페이지"

    13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

    14 부천시, "부천시 행정체제개편, 구청폐지, 책임동 운영"

    15 이자성, "동네자치로서의 읍면동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조명" 경남발전연구원 111-123, 2012

    16 "남양주시 내부자료"

    17 홍준현,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의 실태 및 시사점: 소요 인력 및 비용 추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4 (14): 51-79, 2010

    18 곽현근, "근린주민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발전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60 (60): 28-31, 2011

    19 Gaventa, J., "Representation, Community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Citizen Involvement in Neighbourhood Renewal and Local Governance"

    20 Somerville, P., "Prospects for Local Co-governance" 34 (34): 61-79, 2008

    21 Lowndes, V., "How Low Can You Go? Rationals and Challenges for Neighborhood Governance" 86 (86): 53-74, 2008

    22 Durose, C., "Changing local governance, changing citizens" The policy Press 31-5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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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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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8 0.93 1.29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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