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lateral Diplomacy of the ROK : Some Strategies for Positi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Multilateral Diplomacy of the ROK : Some Strategies for Positi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이 시작된 지 10여년의 경과되었으나 한반도에서 아직도 남북한간 관계는 냉전적 기류에 머물러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남북한이 평화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데 그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다변외교를 제시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변외교는 적극적 평화를 수립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적극적 평화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 두려움까지 제거하는 평화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직면해왔던 제약요인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규명하고, 그들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다변외교의 기반을 수립하고 국제질서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외교적 탄력성을 갖게함으로써 외교의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3차 ASEM정상회의와 6 · 15남북정상회담 등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다변외교의 좋은 사례가 된다. 앞으로 다변외교를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제3의 협력 파트너로서 유럽연합의 거중조정 역할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다변외교의 제도와 장치로써 안보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 제도화에는 주변 4강과 남북한이 기본파트너로서 CBM을 구축하고, 그 기초 위에 CSBM을 구축해야 한다. 다변외교의 결과로써 구축되는 안보의 제도화가 적극적 평화를 보장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다변외교의 다섯가지 원칙 또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