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론 :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보험감독의 개요 = 11
• 1. 보험업의 감독권 = 13
• (1) 보험회사의 감독기관 = 13
• (2) 보험경영의 감독장치 = 14
• (3)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일반감독권 = 15
• 2. 보험업법의 연혁 = 18
• (1) 보험업법 제정이전 = 18
• (2) 보험업법 제정 = 18
• (3) 보험업법의 중요 개정연혁 = 19
• 3. 보험상품과 보험업 = 27
• (1) 보험상품의 정의 및 종류 = 27
• (2) 보험업의 정의 및 종류 = 29
• (3) 보험업 허가 = 30
• (4) 공제의 문제 = 34
• 4. 보험회사의 감독개관 = 36
• (1) 보험회사의 설립 = 36
• (2) 보험회사의 겸영 제한 = 40
• (3)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 41
• (4) 보험회사의 계산 = 54
• (5) 보험회사의 해산 및 청산 = 57
• (6) 영업양도 등 = 61
• 제2장 보험소비자의 보호 = 63
• 1. 도입 = 65
• 2. 보험모집 종사자의 제한 = 66
• (1)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66
• (2) 보험설계사 = 68
• (3) 보험대리점 = 75
• (4) 보험중개사 = 85
•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91
• (6) 보험설계사등에 대한 교육의무 = 98
• (7)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준수사항 = 102
• (8) 기타 신고사항 = 107
• 3. 보험모집시 영업행위 규제 1 : 안내자료의 규제 = 107
• (1) 보험안내자료의 규제 = 107
• (2) 안내자료와 약관불일치의 경우 = 115
• 4. 보험모집시 영업행위 규제 2 : 설명의무 = 117
• (1) 일반보험계약자와 전문보험계약자의 구분 = 117
• (2) 설명의무의 도입과 고지의무 = 118
• (3) 설명의무의 내용 = 125
• (4)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128
• (5) 설명의무의 편제 개편 = 131
• (6) 파급효과 = 134
• 5. 보험모집시 영업행위 규제 3 : 적합성 원칙 = 136
• (1) 적합성 원칙의 도입 = 137
• (2) 적합성 원칙의 내용 = 137
• (3) 적합성 원칙 위반의 효과 = 141
• (4) 변액보험과 적합성 원칙 = 143
• (5) 적합성원칙 적용사례 = 145
• (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152
• (7) 허위ㆍ과장광고의 규제 = 153
• (8)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 157
• (9) 보험모집시 금지되는 행위 = 161
• (10)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164
• 6. 금융분쟁조정제도 = 171
• (1) 보험분쟁 현황 = 171
• (2) 금융분쟁조정제도 = 172
• 제3장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 179
• 1. 재무건전성의 규제일반 = 181
• 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 181
• (1) 자산운용의 원칙 및 운용제한 = 181
• (2) 기타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거래제한 = 193
• 3. 리스크 중심 자본등 규제 = 199
• (1) 자기자본의 적립의무 = 199
• (2) 리스크 중심 규율로의 전환 = 201
• (3) 준비금의 적립의무 = 212
• (4) 지급여력제도 = 212
• 제4장 보험사기의 규제 = 221
• 1. 보험사기의 현황 = 223
• (1) 보험사기의 개념 = 223
• (2) 보험사기의 현황 = 224
• (3) 보험사기의 문제와 방지책 = 228
• (4)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자의 면책 인정 = 237
• 2. 보험사기의 사례 = 241
• (1) 생명ㆍ장기손해보험 = 241
• (2) 자동차보험 = 244
• 3. 보험사기 조사업무 절차 = 247
• 참고문헌 = 251
• 부록 = 253
• [부록 1] 용어해설(glossary) = 253
• [부록 2]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 = 268
• [부록 3] 적합성 진단결과의 예시 = 270
• [부록 4]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현황 = 271
• [부록 5] 보험업법 3단비교표 = 273
• 색인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