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포스트 교토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 Achievements and Limits in the Process of Building Post-Kyoto Regim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70442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limate change is the most complex threat that international society ever had to face. The effects of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are touching every aspect of international society today and future.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that can only be challenged at a global level.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as risen very high on the global environmental agenda. Since the Kyoto Protocol entered into force, a lot of study is motivated by the limited success of it in engaging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US, and in providing credible long term solution to climate change.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lateral climate regime is essential for effective global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With the Kyoto Regime set to expire in 2012, some details of Post-Kyoto Regime to replace and build on it remain unclear. It may be more fruitful to enhance measures to reward and sanction participants and to expand the UNFCCC’s Annex I to include US and emerging major emitters, China, India, Brazil.
    번역하기

    Climate change is the most complex threat that international society ever had to face. The effects of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are touching every aspect of international society today and future.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that...

    Climate change is the most complex threat that international society ever had to face. The effects of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are touching every aspect of international society today and future.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that can only be challenged at a global level.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as risen very high on the global environmental agenda. Since the Kyoto Protocol entered into force, a lot of study is motivated by the limited success of it in engaging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US, and in providing credible long term solution to climate change.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lateral climate regime is essential for effective global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With the Kyoto Regime set to expire in 2012, some details of Post-Kyoto Regime to replace and build on it remain unclear. It may be more fruitful to enhance measures to reward and sanction participants and to expand the UNFCCC’s Annex I to include US and emerging major emitters, China, India, Brazil.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80년대 말엽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 레짐의 구축 작업을 UN에 위임한 결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교토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이 낮았고, 미국과 개도권을 의무 감축 대열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교토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을 서둘러 왔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 협상은 칸쿤 회의 이후 진전을 일구어 당사국 전체의 감축 참여, 국제 지원 확대, 감축 방법 이원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포스트 교토 체제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개도권의 적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원조를 확대하고, 기왕의 배출원(sources) 규제 일변도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흡수원(sinks) 확대-REDD-를 추가하여 감축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던 교토 체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기로 한 점에서 감축의 지구성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국내적 요인의 압박으로 교토 체제에 의거한 감축을 거부하던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개도권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자발적 감축마저 완강하게 거부하던 개도권의 자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화는 진전을 상징한다. 국제사회는 이로써 지구 차원에서 기후 레짐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이들의 국내적 요구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어 중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기후 레짐은 그 영향으로 약한 레짐으로의 진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바르샤바 회의에서는 대내적 요구의 압박을 받는 미국, 중국, 개도권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의 감축 방식으로 자발적 감축을 선택했다. 물론 감축 목표의 사전 등록으로 각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여지를 남겨 두기는 했지만, 자국의 여건에 비추어 감축 목표의 과도성과 감축 일정의 단기성을 문제 삼아 왔던 미국, 중국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감축 방식의 비강제화는 감축 목표를 소기의 수준보다 낮추어 감축의 실효성을 잠식하게 된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지구 차원의 요구와 국가 차원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양자가 절충을 이룬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하기

    1980년대 말엽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 레짐의 구축 작업을 UN에 위임한 결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교토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

    1980년대 말엽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 레짐의 구축 작업을 UN에 위임한 결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교토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이 낮았고, 미국과 개도권을 의무 감축 대열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교토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을 서둘러 왔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 협상은 칸쿤 회의 이후 진전을 일구어 당사국 전체의 감축 참여, 국제 지원 확대, 감축 방법 이원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포스트 교토 체제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개도권의 적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원조를 확대하고, 기왕의 배출원(sources) 규제 일변도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흡수원(sinks) 확대-REDD-를 추가하여 감축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던 교토 체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기로 한 점에서 감축의 지구성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국내적 요인의 압박으로 교토 체제에 의거한 감축을 거부하던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개도권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자발적 감축마저 완강하게 거부하던 개도권의 자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화는 진전을 상징한다. 국제사회는 이로써 지구 차원에서 기후 레짐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이들의 국내적 요구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어 중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기후 레짐은 그 영향으로 약한 레짐으로의 진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바르샤바 회의에서는 대내적 요구의 압박을 받는 미국, 중국, 개도권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의 감축 방식으로 자발적 감축을 선택했다. 물론 감축 목표의 사전 등록으로 각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여지를 남겨 두기는 했지만, 자국의 여건에 비추어 감축 목표의 과도성과 감축 일정의 단기성을 문제 삼아 왔던 미국, 중국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감축 방식의 비강제화는 감축 목표를 소기의 수준보다 낮추어 감축의 실효성을 잠식하게 된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지구 차원의 요구와 국가 차원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양자가 절충을 이룬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연성,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및 향후 협상 전망" 2011

    2 "중앙일보"

    3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주요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2013

    4 오경택, "오바마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14) : 2010

    5 손성환, "기후 변화 협상 동향 및 전망" (105) : 2013

    6 김상태,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 교육원 2013

    7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교토의정서" 유넵프레스 2002

    8 "http://www.un-redd.org/AboutUN-REDDProgramme/tabid/102613/Default.aspx"

    9 "http://www.me.go.kr/web/286/me/common/board/detail.do?idx=179946&decorator=me&boardId=notice_02"

    10 "http://www.ipcc.ch/pdf/ar5/pr_wg3/20140413_pr_pc_wg3_en.pdf"

    1 신연성,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및 향후 협상 전망" 2011

    2 "중앙일보"

    3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주요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2013

    4 오경택, "오바마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14) : 2010

    5 손성환, "기후 변화 협상 동향 및 전망" (105) : 2013

    6 김상태,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 교육원 2013

    7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교토의정서" 유넵프레스 2002

    8 "http://www.un-redd.org/AboutUN-REDDProgramme/tabid/102613/Default.aspx"

    9 "http://www.me.go.kr/web/286/me/common/board/detail.do?idx=179946&decorator=me&boardId=notice_02"

    10 "http://www.ipcc.ch/pdf/ar5/pr_wg3/20140413_pr_pc_wg3_en.pdf"

    11 "http://www.hawaii.edu/news/article.php?aId=6034"

    12 "http://unfccc.int/key_steps/warsaw_outcomes/items/8006.php"

    13 "http://unfccc.int/key_steps/durban_outcomes/items/6825.php"

    14 "http://unfccc.int/key_steps/doha_climate_gateway/items/7389.php"

    15 "http://stats.oecd.org/qwids/#?x=1&y=6&f=3:51,4:1,5:3,7:1,2:262&q=3:51+4:1+5:3+7:1+2:262+1:1,2,25,26+6: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16 문진영, "UN 기후변화협약 19차 당사국총회의 기후 재원 논의와 시사점" 13 (13): 2013

    17 Haggard, Stephan,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 41 (41): 1997

    18 Barnett, Jon, "The Worst of Friends : OPEC and G-77 in the Climate Regime" 8 (8): 2008

    19 Smith, Julianne, "The Transatlantic Climate Change Challenge" 31 (31): 2007

    20 Depledge, Joanna, "The Opposite of Learning : Ossification in the Climate Change Regime" 6 (6): 2006

    21 Hurrell, Andrew,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Environment" Clarendon Press 1992

    22 Yamin, Farhana,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 A Guide to Rule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3 Bernbauer, Thomas, "The Effec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s : How We Might Learn More" 49 (49): 1995

    24 Vezirgiannidou, Sevasti-Eleni, "The Climate Change Regime Post-Kyoto : Why Compliance is Important and How to Achieve It ?" 9 (9): 2009

    25 Bang, Guri, "Shifting Strategies in the Global Climate Negotiations" CICERO 2005

    26 "Senate Resolution 98, Congressional Record" 1997

    27 Christoff, Peter, "Post-Kyoto? : Post-Bush? Toward an Effective Climate Coalition of the Willing" 82 (82): 2006

    28 Levy, Marc A, "Institutions for the Earth : Sources of Effec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MIT Press 1993

    29 Dimitrov, Radoslav S., "Inside Copenhagen : The State of Climate Governance" 8 (8): 2008

    30 Zedillo, Ernesto, "Global Warming : Looking Beyond Kyoto"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31 Harris, Paul G, "Europe and Global Climate Change : Politics, Foreign Policy and Regional Cooperation" Edward Elgar 2007

    32 Dimento, Joseph, "Climate Change : What It Means for Our Children, Our Grandchildren, and Us" MIT Press 2007

    33 Lewis, Joanna, "China’s Strategic Priorities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31 (31): 2007

    34 Underdal, Arid, "Can Conditional Commitments Break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Deadlock ?" 33 (33): 201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1-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KCI등재
    2013-12-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703 0.1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