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비탈면 낙석산사태 위기대응체계 수립 연구 = A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Rockfall & Landslides of Road-slop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비탈면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고유형 별로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로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국도 상의 비탈면 재해와 관련된 대응체계는 '풍수해(태풍ㆍ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의 원인이 태풍, 호우 등인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해빙기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낙석산사태 재해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고유형별 위기대응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일반국도 비탈면의 붕괴현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비탈면의 낙석산사태 재해에 적용가능한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위기대응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비탈면 낙석산사태 재해에 대한 위기형태와 경보수준을 설정하고, 위기대응의 가장 핵심요소인 시간별 초동조치 내용과 절차, 관리기관별 임무를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lope disasters are increasing rapidly due to climate changes by global warming. On expressways and general national roads where are heavy traffic, the damage caused by slope disasters is relatively even greater.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each type of accident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also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storm and flood damage to roads was structured depending on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associated with slope disasters on general national roads is provided by 'Storm and Flood Damage Disaster Management Practical Manual'. However, applying this manual to thawing or dry season is very difficult because it limits the cause of the disaster to a typhoon(heavy rain).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crisis management system which is applicable to slope disasters occur frequently. So, various types of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ollapse status of general national road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order to establish a crisis management system, a type of crisis and alert levels are created. Then, contents and procedures of hourly initial management are set and also the institutional mission is pres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비탈면 재난 및 관리 법령
• Ⅲ. 국토교통부 위기대응체계
• Ⅳ. 비탈면 유지관리체계
• Ⅴ. 도로비탈면 낙석산사태 재해 위기대응체계
• Ⅵ. 결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교통부,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 이채언, "한국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8): 1-28, 2012

3 국토교통부, "풍수해(태풍, 호우)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4 사방사업법, "제정 1962.1.15. 법률 제12052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 "자연재해대책법"

7 정지범,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한국행정연구원 2009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10 국토교통부,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11 국토교통부,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12 국토교통부,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13 국토교통부,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14 "도로법"

15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국토교통통계누리

1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7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2011), 제정 2004.7. 대통령훈령 제318호"

18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오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