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정책과제 =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Korea and Policy Alternat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연구의 과제와 문제 관심
• Ⅱ.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계약이론
• Ⅲ. 한국의 직무발명보상의 제도와 실태
• Ⅳ.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정 논의와 2005년 법개정안
• Ⅴ. 결론 : 정책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판결문(2003나52410판결)" 2004

2 "판결문(2003가합4567)" 2004

3 "직무발명활성화 종합대책(안)" 2005

4 "직무발명제도의 현상과 과제" 직무발명연구회 2005

5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2005

6 "직무발명보상실태 조사보고서" 2004

7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보고서" 2001

8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연구" (16) : 2005

9 "기업의 직무발명과 그 보상에 관한 연구" (13) : 2002

10 "기술개발의 성공요인 분석: 첨단기술 특허출원(등록)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19 (19): 2006

11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업보상전략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12 "과학기술인 소득증대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강화 방안" 2005.5

13 "職務明制度の要" 2005a

14 "職務明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2003

15 "職務明制度のあり方" 田村善之山本敬三編 2005

16 "職務明制度について" 2005b

17 "職務明をめぐる最近の動向について" (541) : 2005

18 山本敬三, "職務明の規制と契約法理の展開" 田村善之山本敬三編 2005

19 "職務明にする規律と準法" 田村善之山本敬三編 2005

20 "米における業者明" 田村善之山本敬三編 2005

21 "知的財産法＜第3版＞" 有斐閣. 2004

22 "注解特許法＜第3版＞上" 林書院. 2000

23 "ドイツ職務明法の動向" 田村善之山本敬三編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