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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특별청산제도의 적용에 관한 검토 -일본의 특별청산제도의 절차와 결부하여 = Special Liquidation System in China Revisited -Associated with the On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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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在我國目前破産法制竝不完善的情況下,公司法淸算制度的完善也可以起到一定的輔助作用. 在現實當中出現不少鑽退出機制不完善之漏洞逃債的現象,損害債權人利益的案例. 由此,흔多人關注到在資不抵債的情況下,政府或法院參與下進行的實質性的、程序簡便的、以協商爲主的日本以及台灣的特別淸算制度. 國內雖有若幹介紹性論文,但是不成體系. 爲了對特別淸算制度有一個完整的認識,本文系統地對日本的特別淸算制度的實施、適用對象以及程序作以介紹,目的在于探討是否需要引進該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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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我國目前破産法制竝不完善的情況下,公司法淸算制度的完善也可以起到一定的輔助作用. 在現實當中出現不少鑽退出機制不完善之漏洞逃債的現象,損害債權人利益的案例. 由此,흔多人...

      在我國目前破産法制竝不完善的情況下,公司法淸算制度的完善也可以起到一定的輔助作用. 在現實當中出現不少鑽退出機制不完善之漏洞逃債的現象,損害債權人利益的案例. 由此,흔多人關注到在資不抵債的情況下,政府或法院參與下進行的實質性的、程序簡便的、以協商爲主的日本以及台灣的特別淸算制度. 國內雖有若幹介紹性論文,但是不成體系. 爲了對特別淸算制度有一個完整的認識,本文系統地對日本的特別淸算制度的實施、適用對象以及程序作以介紹,目的在于探討是否需要引進該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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