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에 대한 공공신학적 대처방안 = Countermeasures against Narcotic Drugs by Public Theolog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의 수를 지칭하는 마약류범죄계수는 2015년 이후 20을 초과하여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고, 2022년에는 28을 넘어섰다. 2020년 이후 마약거래는 기존의 실물거래 및 다크웹을 통한 거래에서 텔레그램으로 이행하며 적발이 어려워졌고, 가상화폐의 확산은 마약류 거래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답보하며 마약 거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천연마약, 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포괄하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류 사범 급증, 여성 및 외국인의 비중 증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삶의 피폐와 중독의 문제를 넘어 가정파괴 및 마약류 구입비 조달을 위한 2차적 범죄, 불법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통한 국가 경제의 피해 등 사회적으로 폐해를 조장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마약류사범은 불법 마약을 사용하는 범죄자인 동시에 치료의 대상인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마약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정과 재활치료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그 같은 차원에서 한국교회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신학 기반의 실천적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를 전담하는 협력적 대응 및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화에 대하여 여론조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 관련 강의와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속그룹을 지원하는 한편, 경각심 제고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전문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owing number of drug crimes in Korea caused the loss of the status of a drug-free country for Korea since 2015. The transaction of narcotics was done by the dark web in the past, but narcotics are traded via telegram nowadays. Moreover, the spread of virtual currency secured the transaction and profitability of narcotics and contributed to the upsurge of drug use. Drug crime that encompasses natural and synthetic drugs as well as psychotropic drugs gets noticed because the use of drugs by teenagers, young adults, females, and foreigners is rapidly spreading. The use of drugs induces an impoverished individual life and exacerbates family problems. It also boosts the secondary crimes related to the purchase of drugs and the inflow and outflow of illegal funds. Most drug offenders are not only criminals but also addicts who are the object of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s.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introduc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based on objective data because mere regulation and punishment-oriented policy is ineffective. Korean churches have to form a public opinion to set up an integrative system dealing with drug use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theology that pursues practical solutions to social issues. Korean churches also need to support redemptive groups and train human resources who are in charge of lectures to prevent drug use and counseling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s.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준만, "한국 마약의 역사 : 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인가" 126 : 169-206, 2018

2 최성훈,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와 한국교회의 공공성 : 예배와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47 : 69-97, 2021

3 반진욱, "코로나19 끝나자 동남아 마약 ‘우르르’ : 텔레그램·가상자산 결제로 손쉽게 거래" 2234 : 26-27, 2023

4 김낭희 ; 이선형 ; 이다미 ; 김경희,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 현황과 특성" 36 : 1-35, 2023

5 최미경, "청년 마약중독자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75 : 369-396, 2023

6 이은경, "중독을 유발하는 사회와 교육 그리고 치유 가능성에 대한 탐구 : 클리어 지침과 영성교육을 중심으로" 66 : 441-472, 2019

7 박종수, "중독을 위한 목회상담학적 암시들" 46 : 241-263, 2016

8 김규보, "중독에 대한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 : 신경생리 및 심리관계적 질서를 중심으로" 107 : 59-104, 2023

9 김규보, "중독에 관한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 : 죄의 범주를 중심으로" 31 : 5-35, 2023

10 안경승, "중독과 신앙공동체" 15 : 105-133, 2010

11 김인태 ; 조상현 ; 박미라 ; 박수철, "정맥마취를 이용한 조정 사시 수술" 48 : 1522-1526, 2007

12 김민선,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와 신앙 조건이 미치는 영향" 74 : 189-221, 2022

13 전영실,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4 염건웅,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76 : 277-278, 2019

15 신재헌, "신종 마약류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60 : 270-279, 2023

16 최성훈, "신앙의 초월적 분별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주관적 상대주의 : 제임스 파울러가 제시한 신앙발달론의 5단계 결합신앙을 중심으로" 58 : 27-49, 2018

17 조윤주,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기독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행동문제의 매개효과" 74 : 33-61, 2022

18 백승완, "말기암 환자의 통증 치료에 있어서 서방형 몰핀과 경피형 펜타닐의 비교 연구" 13 : 60-66, 2000

19 김낭희 ; 서정민, "마약류사범의 약물중독, 알코올의존, 정신질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의중의존과 이중진단 위험군을 중심으로" 40 : 175-204, 2012

20 구효송 ; 신승균, "마약류 범죄의 문제와 대응방안" 41 : 113-126, 2019

21 신선희, "마약 중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22 : 712-726, 2022

22 유선희, "기독교 가정의 긍정적 언어환경을 위한 연구 : ‘토마스 고든’과 ‘마조리 코스텔닉’을 중심으로" 77 : 89-119, 2023

23 박성수 ; 백민석, "국내외 마약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개발" 33 : 209-227, 2019

24 이정혁 ; 강동욱, "국내 마약류 확산에 따른 합리적 대처방안" 68 : 119-143, 2019

25 함승수, "Z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및 새로운 기독교교육 방향 제언" 77 : 1-39, 2023

26 Cadet, J. L., "Neuropathology of substance sse disorders" 127 : 91-107, 2014

27 Niebuhr, 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28 Philips, P., "Dual diagnosis: Practice in context" Wiley-Blackwell 13-36, 2010

29 Lembke, A., "Dopamine nation: Finding balance in the age of indulgence" Dutton 2021

30 Horn, G., "Brain science, addiction and drugs" Th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8

31 최성훈, "21세기 공공신학" 박영사 2023

32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