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 2.0시대의 기독교학교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Tasks of Christian Schools in the Standardization Policy 2.0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독교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평준화 정책은 입시 지옥이라 불릴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된 중·고등학교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차원의 표준화 된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1969년과 1974년 각각 실시되었다. ‘무시험 추점에 의한 교육감 배정’ 방식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한국 교육의 기초 골격을 형성하는 동시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제가 되어 오늘날 기독교학교 존립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기독교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되어 기독교학교에 타종교 학생들이 배정되고 있고,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의 종교 선택 자유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권을 잃어버린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수업과 활동이 축소되어 기독교교육의 지평을 상실하고 있다. 교사임용권이 제한된 기독교학교에 학교의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이 임용되고 있으며 학교의 건학이념을 수호해야 할 학교법인들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제한당해 학교발전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교차적인 문제를 형성하여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1974년 시행된 평준화 정책은 50년이 지난 오늘,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이것이 평준화 2.0 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더 나아가 평준화 정책 2.0 시대의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한 교육 선택권 보장,’‘기독교 세계관 교과목 개발을 통한 건학이념 구현,’‘자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원임용 방법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initiated to find a way to develop Christian schools, which are experiencing a crisis of existence after the 1974 standardization policy. The standardizat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1969 and 1974, respectively, to improve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of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has become a social problem enough to be called the entrance examination hell, and to establish a standardized curriculum at the national level.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of the method of 'allocating superintendents based on non-examination points' forms the basic framework of Korean education and has a direct impact on the way Christian schools exist today as it becomes a mechanism to limit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Since the policy of high school standardization, Christian schools' right to select students has been restricted, leading to conflicts between the school's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and the student's freedom of religious choice. Christian schools, which have lost the right to organize curriculum, are losing the horizon of Christian education due to the reduced classes and activities to realize the founding ideology. Teachers who disagree with the school's founding ideology are being appointed in Christian schools, where the right to appoint teachers is limited, and school corporations that have to protect the school's founding ideology are unable to play a role in school development due to limited personnel and financial rights. These situations form a cross-sectional problem that undermines the founding ideology of Christian schools. The leveling policy implemented in 1974 should be restructured to ensure the diversity, creativity,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50 years later. This is the core concept of the leveling 2.0 policy. Furthermore, as a way of realizing the autonomy of Christian schools in the era of the leveling policy 2.0, it is suggested to 'ensure educational options through the education voucher system', 'realize the founding ideolog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worldview subjects', and 'develop a teacher appointment method and teacher training program that can guarantee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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