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Ⅱ. 개발권양도제의 이론적 고찰 5
• 1. 의의 5
• 가. 개념정의 5
• 1) 개발과 개발권 5
• 2) 개발권양도제 7
• 나. 목적 및 중요성 9
• 1) 목적 9
• 2) 중요성 10
• 2. 개발권양도제의 논거와 전개과정 11
• 가. 논거 11
• 1) 토지이용규제 측면 11
• 2) 성장관리 측면 20
• 나. 전개과정 29
• 1) 기원과 등장배경 29
• 2) 전개과정 33
• 다. 기본내용 38
• 1) 기본요소 38
• 2) 기본원리 40
• 3) 유형 41
• 4) 장단점 42
• 라. 유사제도 44
• 1) 일본 44
• 2) 국내 46
• 3) 유사제도의 비교 48
• 3. 개발권양도제의 계획수립과정 49
• 가. 계획수립 50
• 1) 목표설정 50
• 2) 조사분석 53
• 3) 대안작성 및 선택 54
• 나. 집행관리 64
• 1) 집행기관 64
• 2) 재원 67
• 3) 제도 68
• 4)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갱신 71
• 4. 선행연구 72
• 가. 외국 72
• 나. 한국 73
• Ⅲ.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개발권양도제의 적용방안 분석 75
• 1. 광주광역시의 도시성장 및 토지이용 여건 75
• 가. 도시성장 여건 75
• 1) 도시성장 추세 75
• 2) 시가지 확장 80
• 나.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85
• 1) 도시기본계획 85
• 2) 개발계획 및 내용 88
• 3) 토지이용규제 및 내용 94
• 다. 성장관리정책 102
• 1) 개발제한구역 102
• 2) 도심재생 107
• 3) 문화재보호구역 109
• 4) 성장관리 기구 113
• 2.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개발권양도제의 적용 및 분석 115
• 가. 사례지역의 선정 115
• 1) 선정배경 및 목적 115
• 2) 선정기준 및 방법 115
• 3) 사례지역 선정 116
• 4) 사례지역 현황 120
• 나. 개발권양도제의 적용과정과 방법 126
• 1) 적용방법과 과정 126
• 2) 계획수립 130
• 3) 집행관리 144
• Ⅳ. 개발권양도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적용방안 152
• 1. 적용상 문제점 152
• 가. 계획수립 152
• 1) 개발권 및 수용력 산정 152
• 2)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152
• 나. 집행관리 153
• 1) 거래방안 153
• 2) 제도화 154
• 2. 효과적인 적용방안 155
• 가. 계획수립 155
• 1) 형평성 있는 개발권 및 수용력 산정 155
• 2) 합리적인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158
• 나. 집행관리 159
• 1) 효율적인 거래방안 159
• 2) 제도화 160
• Ⅴ. 결론 167
• 연구 요약 및 결론 167
• 참고문헌 170
• Abstract 180
• 부 록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