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전술과 대남 정치심리전 = North Korea's Strategic Tactics of United Front and Political-Psychological Warfa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s strategy of communization to South Korea is proceeded with two measures. One is military and the other is nonmilitary. The intention and ability of North Korea's military measure were apprehended and provisions against it has been made continually even though they are insufficient. However, regarding nonmilitary measure, we still don't apprehend enemy's intention, ability, current situation and effect. Thus, North Korea's nonmilitary measure has been preceeded without big obstacles until now as it intended and it becomes contemporary threat to South Korea. This paper simplifies North Korea's nonmilitary measure to 'Unified Front System' which is elaborated and effective according to interior and exterior environment, a combination of nationalist discourse and political-psychological warfare, and tactic of "upper class united front" which bind anti-ROK forces into legal political process of South Korea. This paper also adduces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and accentuates importance to precisely understand North Korea's strategy by nonmilitary measure.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은 두 개의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군사적 수단이요 또 하나는 비군사적 수단이다. 북한의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능력이 파악되었고, 대비도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적의 의도, 능력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그 추진실태와 효과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인식이 미흡하기에 올바른 대비가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군사적 수단은 큰 장애 없이 의도한 바가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현 시점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한의 대남전략을, 내외 상황조건에 맞춰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발전시킨 통일전선론체계, 민족담론 투쟁방식과 정치심리전의 배합, 그리고 반대한민국 세력을 제도권 정치과정 속에 묶는 상층통일 전선의 시도라 요약하고, 우리의 대응 자세와 대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한의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한울아카데미 2011

2 양호민, "한반도의 격동 1세기반"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0

3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996

4 남시욱, "한국 진보세력 연구" 청미디어 2009

5 북한,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6 김광혁, "통일시대의 기본리념 : 우리민족끼리" (6) : 2007

7 홍진표, "친북주의 연구" 시대정신 2010

8 한기홍, "진보의 그늘" 시대정신 2012

9 김소중, "중국정치론" 배제대출판부 2005

10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11 조갑제닷컴, "종북 백과사전" 조갑제닷캄 2012

12 이윤규, "정치심리전에 대한 연구, 국방심리전 정책연구서" 합참 민사심리전참모부 2008

13 북한,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14 Beaufre, Andre, "전략론" 공화출판사 1975

15 차주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변화 연구" (66) : 2011

16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론 체계와 구사실태" 31 : 2006

17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0

18 김열수,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In 위기의한국안보" 한국국방발전연구원 2012

19 최세경,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20 백학순, "북한권력의 역사 : 사상⋅정체성⋅구조" 도서출판 한울 2010

21 전호훤, "북한 어디로 가나(북한 정권의 속성과 대남정책의 실상)" 선한약속 2011

22 배진영, "민노총의 현대사인식" (8월) : 2012

23 Mearsheimer, John J., "리델하트사상이 현대사에 미친 영향" 홍문당 1998

24 Bond, Brian J., "리델하트 군사사상 연구" 진명출판사 1994

25 김성수, "독일의 연방헌법보호법에 관한 연구" 16 (16): 2004

26 박광작, "독일의 국가보안제도와 사회단체 규제법" 16 (16): 2004

27 김학성,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 극동문제연구소 23 (23): 1-29, 2007

28 김창순, "김창순북한연구전집 : 북한의 전략전술" 북한연구소 2000

29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30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 7"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31 김일성, "김일성선집 I"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32 강인덕, "공산주의 통일전선에 관한 연구" 극동문제연구소 1977

33 김영학, "공산주의 전략과 전술" 4 : 1989

34 毛澤東, "毛澤東選集 第一, 二卷" 人民出版社 1991

35 中國大陸綜覽編輯委員會, "中國大陸綜覽" 法務部調査局 2003

36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Univ.Press 1981

37 Armstrong, J. D., "Revolutionary Diplomacy" University of California 1977

38 Mao, Tse-Tung, "Oppose Book Worship" Foreign Language Press 1966

39 Van Slyke, L.P, "Enemies and Friends : The United Front in Chinese Communist History" Stanford Univ. Press 1967

40 Lenin, V.I., "Collective Works, Vol.5Vol.9Vol.27" 1968

41 최기환,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