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xi
• <서 론>
• Ⅰ. 연구 목적 3
• Ⅱ. 대북정책의 구성요소와 분석틀 7
• 1. 대북정책의 구성요소 11
• 2. 대북정책의 분석틀 17
• Ⅲ. 연구내용 구성 23
• <제 1 부>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
• Ⅰ. 대북정책의 목표 평가 29
• 1. 북핵문제 해결 31
•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57
• 3. 남북협력의 제도화 70
• 4. 북한의 정책 및 인식의 변화 91
• Ⅱ. 대북정책의 역량 평가 105
• 1. 국내역량 107
• 2. 국제역량 135
• Ⅲ. 종합 및 시사점 149
• 1. 북핵문제 해결 151
•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155
• 3. 남북협력의 제도화 158
• 4. 북한의 정책 및 인식의 변화 162
• 5. 국내역량 166
• 6. 국제역량 171
• <제 2 부>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 Ⅰ. 동북아지역 정세 변화 177
• 1. 동북아의 국제관계 변화 179
• 2.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194
• Ⅱ. 북한정세 변화 203
• 1. 김정은체제의 딜레마와 정책 전망 205
• 2.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209
• Ⅲ. 국내정세 변화 217
• 1. 국민여론과 통일의식의 변화 219
• 2.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223
• Ⅳ. 종합 및 시사점 227
• <제 3 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
• Ⅰ. 개념과 원리 235
• Ⅱ. 추진원칙 249
• 1.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연계 251
• 2.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251
• 3. 북핵문제와 평화정착의 동시적 접근 252
• 4. 선택적 관여정책의 추진 253
• 5. 정경분리의 단계적 접근 253
• 6. 유인과 압박의 배합 254
• 7. 국내역량국제역량의 강화 병행 255
• 8. 국민화합 형성 255
• 9. 정치권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 추진 256
• 10. 북한정세 평가에 기초한 대북정책 257
• 11.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 258
• Ⅲ. 분야별 과제 259
• 1. 북핵문제 해결 261
•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264
• 3. 남북협력의 제도화 266
• 4. 북한의 정책 및 인식의 변화 270
• 5. 국내역량 제고 275
• 6. 국제역량 제고 281
• 참고문헌 285
•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