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 결산보고서상 재정지표 분석과 새로운 재정지표의 제안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는 국민의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는 한편, 재정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한다. 2011회계연도 이후 공시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는 현금주의 예산정보보다 재정정책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현행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재정지표가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행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가의 부채상환능력을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앙관서의 효율적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안정성, 재정투명성, 재정효율성 차원에서 현행 재정지표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정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축소하고 재정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