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공무원의 시민신뢰가 시민참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정 및 유형별 시민참여 필요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식조사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시민신뢰와 시민참여 수용성을 측정하고, 두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정책과정 및 유형별 시민참여 필요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시민신뢰를 시민참여에 따른 위험감수, 시민의견에 대한 순응, 시민협조에 대한 믿음의 개념구성 요소 별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 ``보통``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시민참여에 따른 위험감수와 시민협조에 대한 믿음이 시민참여 수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시민참여 수용성에 대한 조절변수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결정 및 평가단계에의 시민참여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의 시민참여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시민을 행정에 관여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정책과정 및 유형별로 인식하는 시민참여의 필요성은 위험감수와 순응이 시민참여 수용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과정별로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무원의 인식이 참여행정 구현에 있어서 중요하고, 시민참여를 꾀하도록 명시하는 제도적 내용이 정책유형별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