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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균등 침해가 문제된 사안[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8허9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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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4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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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사안의 개요
      • 1. 사건의 경과
      • 2. 이 사건 특허발명
      • 3. 확인대상발명
      • II. 대상판결의 판단
      • I. 사안의 개요
      • 1. 사건의 경과
      • 2. 이 사건 특허발명
      • 3. 확인대상발명
      • II. 대상판결의 판단
      • 1. 이 사건 제4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 2. 문언침해 여부 - 부정
      • 3. 균등침해 여부 - 긍정
      • III. 해설
      • 1.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균등론의 적용
      • 2. 이 사건에 대한 검토
      •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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