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의 타당성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 ·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도로에서는 통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하여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차량 및 사람의 통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에는 다양한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 중에서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도 판단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규정이 제정된 이유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 적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고,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의 이론적 배경
• Ⅲ. 차량 통행방법의 적정성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