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함의와 범죄피해자구조금과의 관계
- Ⅲ. 국가구조책임의 이해와 범죄피해자구조금의 범위설정
- Ⅳ. 구조청구권의 본질을 반영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법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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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115-15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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