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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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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포함되는 묘사형태
    • Ⅱ.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문제점 검토
    • Ⅲ.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제재와 문제점 검토
    •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형사제재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국문요약
    • 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포함되는 묘사형태
    • Ⅱ.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문제점 검토
    • Ⅲ.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제재와 문제점 검토
    •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형사제재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Ⅴ. 결론 - 아동·청소년음란물의 타당한 규제방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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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상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쟁점" (57) : 25-, 2000

    2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3): 31-54, 2001

    3 김지선, "청소년 성보호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4 황성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12 : 31-, 2003

    5 전진연,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3) : 275-, 2001

    6 이경재, "일본법상 아동매춘등죄와 아동포르노반포등죄에 관한 고찰" 43 : 168-176, 2000

    7 서보학, "인터넷 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12 (12): 5-, 2001

    8 송문호,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의 제한적 적용가능성" 법학연구소 22 (22): 337-353, 2014

    9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25-246, 2013

    10 이건호,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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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송문호,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의 제한적 적용가능성" 법학연구소 22 (22): 337-35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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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혜숙, "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17 : 143-162, 2001

    14 정진수, "신종 성폭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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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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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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