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포함되는 묘사형태
- Ⅱ.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문제점 검토
- Ⅲ.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제재와 문제점 검토
-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형사제재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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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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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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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한상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쟁점" (57) : 25-, 2000
2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3): 31-54, 2001
3 김지선, "청소년 성보호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4 황성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12 : 31-, 2003
5 전진연,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3) : 275-, 2001
6 이경재, "일본법상 아동매춘등죄와 아동포르노반포등죄에 관한 고찰" 43 : 168-176, 2000
7 서보학, "인터넷 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12 (12): 5-, 2001
8 송문호,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의 제한적 적용가능성" 법학연구소 22 (22): 337-353, 2014
9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25-246, 2013
10 이건호,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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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성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12 : 31-, 2003
5 전진연,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3) : 275-, 2001
6 이경재, "일본법상 아동매춘등죄와 아동포르노반포등죄에 관한 고찰" 43 : 168-176, 2000
7 서보학, "인터넷 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12 (12): 5-, 2001
8 송문호,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의 제한적 적용가능성" 법학연구소 22 (22): 337-353, 2014
9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25-246, 2013
10 이건호,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1 김성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현상과 방향성" 미국헌법학회 24 (24): 67-96, 2013
12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33-904, 2003
13 이혜숙, "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17 : 143-16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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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