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明律》 保辜限期에 관한 硏究 = 조선시대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大明律》 保辜限期 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보고한기 제도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일정한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가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보고한기 제도는 처벌을 확정하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의 사상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보고한기와 관련된 사례들들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측면보다는 처벌을 확정하는데 보다 중점이 두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시대 보고한기를 통한 형의 확정은 적정형을 어떻게 부과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in various respects. If the victim of a physical attack dies from a direct result of the injury within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the offender shall be punished on the basis of killing in affrays. The offender, howev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victim’s death if the victim was alive during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with the help of the offender’s care. Though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is to decide whether the offender is responsible for the victim’s death,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reflects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is sense. In the Joseon dynasty,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was also considered in criminal cases to mete out the appropriate punishment to the offender rather than to dispense the restorative jus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保辜限期의 연혁과 가치
• Ⅲ. 《大明律》의 보고한기 규정 분석
• Ⅳ. 조선시대 保辜限期 규정의 활용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4-5, 2014

2 김대홍, "조선초기 형사법상 引律比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3 田中俊光, "조선초기 단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4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1968

5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경인문화사 2007

6 류부곤, "대명률(大明律) ‘보고한기(保辜限期)’규정의 형사법적 의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1-25, 2010

7 邱文浩, "钱与刑-从保辜制度中解读刑事诉讼中民事赔偿协议的正当性" (8) : 2010

8 金鐸敏, "譯註 唐律疏議 各則(下)" 한국법제연구원 1998

9 "續大典"

10 "經國大典"

11 黃淸連, "第二次國際唐代學術會議論文集 下冊" 文津出版社 1993

12 姜洋, "秦汉保辜制度探析" (6) : 2012

13 타나카 토시미쯔, "秋曹審理案을 통해 본 19世紀 中葉 朝鮮의 刑事政策" 한국법사학회 (35) : 41-74, 2007

14 "秋官志"

15 "朝鮮王朝實錄"

16 "承政院日記"

17 张勇虹, "我国缓刑制度改进的传统之维-以保辜为讨论中心" 28 : 2011

18 只培琳, "我国古代保辜制度及其立法启示" (3) : 2010

19 "大明集解附例(法律館藏, 光緖戊申[1908])"

20 "大明律附例"

21 "大明律講解"

22 王东明, "古代保辜制度的评析与借鉴" 2012

23 蒋敏露, "保辜制度引进现行刑法的可行性探析-从界定故意杀人和故意伤害谈起" 2010

24 李中和, "从曲元衡杖杀柏公成之母案看唐代保辜制度" 29 (29): 2011

25 张叶航, "从宋朝马宗元救父一案看保辜制度" 2010

26 梁岩妍, "中国法律传统保辜制度" 10 (10): 2010

27 李中和, "≪唐律疏议≫ 保辜制度新探" 36 (36): 2010

28 최병조,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私婢 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2 (52): 1-53, 2011

29 최병조, "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 －斷罪無正條조와 不應爲조의 관계－" 한국법사학회 (44) : 251-27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