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Employment Levy System of th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Disabl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됫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성격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행정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성격과 유도적, 조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담금 제도 운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부담금의 역할이 모호하다. 즉, 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담금의 부담 기초액 산정 방법이 비합리적이다. 부담금 산정 원칙을 장애인 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의 고용 손실 비용 보전에 두고 있으면서 실제, 부담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과는 별개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부담금 용도의 불명확성이다. 부담금의 납부 근거는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비용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편입시켜 지출하고 있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부담 기초액 산정과 연동되고 생산성 손실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부담금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과 그 성격에 합당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ls thesis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 supporting th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disabled, the employment lev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mployment levy system.
The employment levy system functions as a method to acquire administrative performance, inducement, and mediation, in other words, the levy system influences employers to employ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controlling economic burden between those employers hiring and not hiring the disabled.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system. Flrst, the effects of the levy is ambiguous. The purpose of the levy system is to enhanc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However, the actual effects are minimal. Second, the method of deriving the initial burden amount is unclear. The principle for deriving the initial burden amount is based on the need to preserve the employment cost generated by the employers that hire the disabled. Thlrd, the implementation of the levy system is unclear.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levy system is to preserve the costs of employing the disabled, in reality the levy is incorporated into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llltation Fund. Flnally, the basis for providing employment incentives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loss of productivity. Thls should be linked with the initial burden amount. The principle of the employment levy system - derivation, process, and implementation - should be reexamlned to re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