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민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해제규정을 포함한 채권법분야를 중심으로 개정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개정 전의 독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6251239
2008
Korean
해제 ; 해제의 효과 ; 손해배상 ; 가액배상 ; 채권법개정위원회 ; 채권법현대화법률 ; 독일민법 ; Rucktritt ; Rucktrittsrecht ; Wirkung des Rucktritts ; Schadensersatz ; Wertersatz ; Schuldrechtsreform ; BGB
360
KCI등재
학술저널
97-123(27쪽)
4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민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해제규정을 포함한 채권법분야를 중심으로 개정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개정 전의 독일...
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민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해제규정을 포함한 채권법분야를 중심으로 개정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개정 전의 독일민법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별하여 규정하였고, 수령한 목적물의 반환불능에 해제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배제되었다. 반면에 목적물이 우연한 사정으로 멸실한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해제시의 위험부담의 문제와 관련하여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하지 못하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지의 계약해제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였다.
독일민법에 가해진 여러 비판과 논란을 수용하여, 채권법영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고, 해제의 효과를 비롯한 해제규정에 관련해서도 많은 변경을 가져왔다.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독일민법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불이행 및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규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성을 더 이상 해제의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법익, 이익 등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해제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수령한 급부가 반환되고 취득한 수익이 상환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당사자가 수령한 목적물을 훼손ㆍ멸실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휴,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민법 개정 제안 in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2 김상용, "최근 독일에서의 사법동향" 법조협회 34 (34): 1985
3 이은영, "서독의 채권법개정계획" 33 (33): 1984
4 연기영, "서독 채무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 1985
5 김형배, "독일채권법현대화법안 : 채무불이행의 체계를 중심으로" 34 (34): 2001
6 김형배, "독일채권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 1992
7 김동훈, "독일의 채무불이행법의 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6-7) : 1994
8 박규용, "독일민법전의 입법배경에 관한 고찰" 8 (8): 2001
9 양창수, "독일민법상 해제배제에 관한 규정의 연혁 :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원상회복관계 일반" 3 : 1995
10 정종휴, "계약책임의 재구성 : 독일 채권법 현대화를 중심으로" 9 (9): 2002
1 정종휴,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민법 개정 제안 in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2 김상용, "최근 독일에서의 사법동향" 법조협회 34 (34): 1985
3 이은영, "서독의 채권법개정계획" 33 (33): 1984
4 연기영, "서독 채무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 1985
5 김형배, "독일채권법현대화법안 : 채무불이행의 체계를 중심으로" 34 (34): 2001
6 김형배, "독일채권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 1992
7 김동훈, "독일의 채무불이행법의 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6-7) : 1994
8 박규용, "독일민법전의 입법배경에 관한 고찰" 8 (8): 2001
9 양창수, "독일민법상 해제배제에 관한 규정의 연혁 :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원상회복관계 일반" 3 : 1995
10 정종휴, "계약책임의 재구성 : 독일 채권법 현대화를 중심으로" 9 (9): 2002
11 안법영, "개정 독일민법의 해제?해지법의 일별 : 우리 민법전의 개정시안에 관한 논의에 부쳐서" 9 (9): 2002
12 임건면, "개정 독일민법상의 급부장애" 9 (9): 2002
13 Diederichsen, "Zur gesetzlichen Neuordnung des Schuldrecht, AcP 182"
14 W?len/Mentzinis, "Zur Reform des allgemeinen Leistungsst?ungsrechts, Jura 1995"
15 Engelhard, "Zu den Aufgaben einer Kommission f? die ?erarbeitung des Schuldrechts, NJW 1984"
16 ders, "Vorschl?e zur ?erarbeitung des Schuldrechts: Das allgemeine Recht der Leistungsst?ungen, NJW 1992"
17 Jakobs, "Tagungsbericht: Schuldrechtsmodernisierung, JZ 2001"
18 Wieling, "Synallagma bei Nichtigkeit und gesetzlichem R?ktritt, JuS 1973"
19 Gsell/R?ner, "Symposium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1 (Tagungsbericht Regensburg 17./18. 11. 2000), NJW 2001"
20 Schwab, "Schuldrechtsreform 2001-Alles wird neu, JuS 2001"
21 Fikentscher, "Schuldrecht, 8. Aufl., Berlin 1992"
22 Medicus, "Schuldrecht I, Allgemeiner Teil, 8. Aufl"
23 Albrecht/Flohr/Lange, "Schuldrecht 2002, Recklinghausen 2002"
24 Schapp, "Probleme der Reform des Leistungsst?ungsrecht, JZ 1993"
25 Stoll, "Notizen zur Neuordnung des Rechts der Leistungsst?ungen, JZ 2001"
26 Caemmerer, "Mortuus redhibitur, Festschrift f? Karl Larenz"
27 Lorenz/Riehm, "Lehrbuch zum neuen Schuldrecht, M?chen 2002"
28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1. Band, Allgemeiner Teil, 14. Aufl., M?chen 1987"
29 Windschei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and 2, 9. Aufl"
30 Bundesminister der Justiz, "Gutachten und Vorschlage zur U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Ⅰ und Ⅱ, 1981, Bd. Ⅲ" Bundesanzeiger 1983
31 Schlosser, "Grundz?e der Neueren Privatrechtsgeschichte, 7. Aufl"
32 Honsell, "Gefahrtragung und Schadensersatz bei arglistiger T?schung, MDR 1970"
33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Gesetzes ?er Schuldverh?tnisse(1866), vgl. dazu Neudrucke privatrechtlicher Kodifikationen und Entwurfe des 19. Jahrhunderts, Band 2, Aalen 1973"
34 Schapp, "Empfiehlt sich die "Pflichtverletzung" als Generaltatbestand des Leistungsst?ungsrechts?, JZ 2001"
35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gerlichen Gesetzbuch f? das deutsche Reich, 2. Band: Recht der Schuldverh?tnisse"
36 Schubert, "Die Vorlagen der Redaktoren f? die erste Kommission zur Ausarbeitung des Entwurfs eines B?gerlichen Gesetzbuches, Recht der Schuldverh?tnisse"
37 Kaiser, "Die Rechtsfolgen des R?ktritts in der Schuldrechtsreform, JZ 2001"
38 Stoll, "Die Lehre von den Leistungsst?ungen, Schriften der Akademie f? Deutsches Recht, T?ingen 1936"
39 Jakobs/Schubert, "Die Beratung des B?gerlichen Gesetzbuchs in systematischer Zusammenstellung der unver?fentlichten Quellen, Recht der Schuldverh?tnisse I"
40 Leser, "Der R?ktritt vom Vertrag, Abwicklungsverh?tnis und Gestaltungsbefugnisse bei Leistungsst?ungen"
41 Kaser, "Das r?ische Privatrecht, 1. Abschnitt: Das altr?ische, das vorklassische und klassische Recht, 2. Aufl"
42 Hager, "Das Rucktritt, in: Dauner-Lieb/Heidel/Lepa/Ring(Hrsg.), Das neue Schuldrecht"
43 Dauner-Lieb/Heidel/Lepa/Ring(Hrsg.), "Das Neue Schuldrecht, Heidelberg 2002"
44 Kohler, "Bemerkungen zur vorgeschlagenen ?erarbeitung des R?ktrittsrecht, WM 1993"
45 Soergel, "B?gerliches Gesetzbuch, 12. Aufl"
46 ders, "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 zur ?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undesanzeiger 1992
47 Schmoekel, "100 Jahre BGB: Erbe und Aufgabe, NJW 1996"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