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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사건의 발생
      • 2. 문제의 배경
      •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Ⅱ.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의 위법성
      • Ⅰ. 서론
      • 1. 사건의 발생
      • 2. 문제의 배경
      •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Ⅱ.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의 위법성
      • 1. 해양법 협약의 위반행위
      • 2. 한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위반행위
      • 3. 한국 휴전협정의 위반행위
      • 4. 남북 기본합의서의 위반행위
      • 5. UN헌장 등의 위반행위
      • Ⅲ. 북한측 주장의 허구성
      • 1. 북한의 주장 및 그 비판
      • 2. 안보리의장성명의 내용 및 의의
      • 3. 한국의 보복조치
      • Ⅳ. 북한 잠수함 및 무장병력의 법적 지위
      • 1. 휴전기간 중의 전, 평시 문제
      • 2. 북한 잠수함의 법적 지위
      • 3. 북한 무장병력의 법적 지위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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