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CCTV의 운영에 대한 고찰 : 위수탁 관계 위주를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87344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된 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공자나 처리자가 관리를 할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의 목적을 밝히고,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삭제하는 절차가 제정 초기에는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시행 몇 년 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부분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초기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녹화된 영상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식별’의 기준, 카메라 각도는 어느 정도까지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이 없는 문제, 어떠한 사건이 발생 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소설 네트워크에 자신에게 유리한 영상을 공개하여 오히려 정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객관적 자료여야 하는 영상 자체가 위?변조 될 가능성이 있는 등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 적용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법 체계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으로서의 개인정보의 판단과 이미 상용화된 CCTV 운영적인 측면을 전부 포괄하고 있다. 법을 바탕으로 관련기관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민간에 일임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다른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 부분에서는 문자적, 숫자적으로 표현되는 개인정보는 위수탁, 제3자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영상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호과적인 관리를 유지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적용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에서 영상 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문자나 숫자로 표현되는 일반 개인정보로 분류한 출발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개별법에서는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개인영상정보를 정의하고, 현재 일반 생활에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초상권에 대한 범위 등을 정의한 후 보호법익으로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테두리 안에 포괄하지 못한 스마트폰으로 찍는 타인의 영상 및 블랙박스 등도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카메라와 녹화장치를 구분하지 못하여 앞으로 개발될 시스템은 본 법에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법에서 보다 상세하게 이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수탁 및 제3자제공 외에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곳에서부터는 설치만 하고 운영을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 관리를 하게 한다면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 설치되는 곳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의 설치에는 운영을 개인에게 일임하지 말고, 허가 받은 업체에서 이를 관리하게 하고, 국가는 이 업체를 관리한다면 관련 기관의 실효적인 규율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다.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는 애매한 가이드라인으로만 안내하기 보다는 허가된 업체가 객관성을 띄고 이를 관리하게 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저장, 열람 등을 하는지 감독을 하게 한다면 현재 우려되고 있는 CCTV 관련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번역하기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된 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공자나 처리자가 관리를 할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된 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공자나 처리자가 관리를 할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의 목적을 밝히고,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삭제하는 절차가 제정 초기에는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시행 몇 년 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부분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초기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녹화된 영상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식별’의 기준, 카메라 각도는 어느 정도까지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이 없는 문제, 어떠한 사건이 발생 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소설 네트워크에 자신에게 유리한 영상을 공개하여 오히려 정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객관적 자료여야 하는 영상 자체가 위?변조 될 가능성이 있는 등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 적용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법 체계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으로서의 개인정보의 판단과 이미 상용화된 CCTV 운영적인 측면을 전부 포괄하고 있다. 법을 바탕으로 관련기관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민간에 일임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다른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 부분에서는 문자적, 숫자적으로 표현되는 개인정보는 위수탁, 제3자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영상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호과적인 관리를 유지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적용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에서 영상 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문자나 숫자로 표현되는 일반 개인정보로 분류한 출발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개별법에서는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개인영상정보를 정의하고, 현재 일반 생활에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초상권에 대한 범위 등을 정의한 후 보호법익으로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테두리 안에 포괄하지 못한 스마트폰으로 찍는 타인의 영상 및 블랙박스 등도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카메라와 녹화장치를 구분하지 못하여 앞으로 개발될 시스템은 본 법에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법에서 보다 상세하게 이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수탁 및 제3자제공 외에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곳에서부터는 설치만 하고 운영을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 관리를 하게 한다면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 설치되는 곳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의 설치에는 운영을 개인에게 일임하지 말고, 허가 받은 업체에서 이를 관리하게 하고, 국가는 이 업체를 관리한다면 관련 기관의 실효적인 규율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다.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는 애매한 가이드라인으로만 안내하기 보다는 허가된 업체가 객관성을 띄고 이를 관리하게 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저장, 열람 등을 하는지 감독을 하게 한다면 현재 우려되고 있는 CCTV 관련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ena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daily life. The biggest change is to recognize importance of person information and to give more cautious attention information when providers or managers manage the information. There were a lot of concern whether processes from revealing usag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receiving agreement on providing information and deleting the information after the usage purpose become complete could be maintained or not in the early stage of the Act, but this study assesses that many parts of the processes have been kept until today after past years from the enactment. However, in case of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operation, controversy, which has occurred from the early sta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still exists until today. A lot of problems on legal applications have occurred in various cases such as ‘discrimination’ criteria, which could judge that a recorded video is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not, no specific standard how degree cameras move to not to infringe personality or personal life, possibility problem to impede right trial by opening partial video, which support just one side, in social network service when some incidents occur, technical problems that it is possible for objective video to be forgery, and operational problems.
    Current on the legal syst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includes all range of judging personal information as video and operational aspects of CCTV, which is already commercialized. Based on the law, related authorities entrust all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with private institutions and drive self observance by distributing guidelines. However, the activities cannot suggest clear criteria so that it could be excuses for other conflicts. Also, texting and numbering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managed with notions of entrustment and third-party offers in an aspect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but video information could not be managed with the notions. The reason of these reality application problems is that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only included texting and numbering information ignoring characteristics of video.
    Therefore, it is needed for video to enact separated identification law. The identification law defines individual information video, which could be applied into reality, b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videos, and it sets ranges on portrait rights, which could be used, in daily life without specific definition. Then as it is going to b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 should be needed to regulate smartphone video and black box video that the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could not include. Since the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cannot distinguish cameras and recording devices, there is risk that it is possible for systems developed in future to escape from a range of this law. Therefore, the law must define the range more specifically by classifying the devices. A notion of ‘management’ is to be introduced with the entrustment and third-party offers, so, if institutions do not operate CCTV by self-regulatory and institutions just install CCTV in places where CCTV installation is mandatory,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infringement of privacy and personal rights. In addition, if qualified institutions manage CCTV and government manage the qualified institutions not to entrust individuals in not only places where CCTV installation is mandatory but also other places where CCTV installation could become problem,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effective discipline problems on related authorities. When qualified institutions manage CCTV with objectivity and related authorities supervise that the qualified institutions could save and browse the video abiding by related laws rather than related authorities provide vague guidelines 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this study considers that current CCTV problems would be resolved.
    번역하기

    After ena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daily life. The biggest change is to recognize importance of person information and to give more cautious attention information when providers or managers manage t...

    After ena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daily life. The biggest change is to recognize importance of person information and to give more cautious attention information when providers or managers manage the information. There were a lot of concern whether processes from revealing usag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receiving agreement on providing information and deleting the information after the usage purpose become complete could be maintained or not in the early stage of the Act, but this study assesses that many parts of the processes have been kept until today after past years from the enactment. However, in case of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operation, controversy, which has occurred from the early sta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still exists until today. A lot of problems on legal applications have occurred in various cases such as ‘discrimination’ criteria, which could judge that a recorded video is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not, no specific standard how degree cameras move to not to infringe personality or personal life, possibility problem to impede right trial by opening partial video, which support just one side, in social network service when some incidents occur, technical problems that it is possible for objective video to be forgery, and operational problems.
    Current on the legal syst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includes all range of judging personal information as video and operational aspects of CCTV, which is already commercialized. Based on the law, related authorities entrust all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with private institutions and drive self observance by distributing guidelines. However, the activities cannot suggest clear criteria so that it could be excuses for other conflicts. Also, texting and numbering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managed with notions of entrustment and third-party offers in an aspect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but video information could not be managed with the notions. The reason of these reality application problems is that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only included texting and numbering information ignoring characteristics of video.
    Therefore, it is needed for video to enact separated identification law. The identification law defines individual information video, which could be applied into reality, b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videos, and it sets ranges on portrait rights, which could be used, in daily life without specific definition. Then as it is going to b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 should be needed to regulate smartphone video and black box video that the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could not include. Since the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ng Act cannot distinguish cameras and recording devices, there is risk that it is possible for systems developed in future to escape from a range of this law. Therefore, the law must define the range more specifically by classifying the devices. A notion of ‘management’ is to be introduced with the entrustment and third-party offers, so, if institutions do not operate CCTV by self-regulatory and institutions just install CCTV in places where CCTV installation is mandatory,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infringement of privacy and personal rights. In addition, if qualified institutions manage CCTV and government manage the qualified institutions not to entrust individuals in not only places where CCTV installation is mandatory but also other places where CCTV installation could become problem,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effective discipline problems on related authorities. When qualified institutions manage CCTV with objectivity and related authorities supervise that the qualified institutions could save and browse the video abiding by related laws rather than related authorities provide vague guidelines 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this study considers that current CCTV problems would be resolved.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