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국문 초록 (Abstract)

가. 1차년도 연구는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의 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체제전환 국가들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으로 인하여 공통점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성과 공통성을 헌법의 기본원칙을 통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하위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사유화를 비롯한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경제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법제도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의 기본원칙 변화에 관한 연구, ② 체제전환 국가의 기본법 원칙의 구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③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 ④ 경제특구 및 외자유치 활성화 제도에 관한 연구, 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로 나뉜다.


나.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법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체제전환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법적인 1차년도의 성과 토대 위에서 향후에 전개될 법제도의 방향을 전망한다. 북한의 특수한 측면과 체제전환의 일반이론을 종합함으로써 더욱 적실성 있는 전개 과정을 전망하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인권을 비롯한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도의 변화도 고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체제전환이 남북한관계의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인 법제도, ② 지금까지의 북한의 법제도 변화의 내용과 방향, ③ 추후 시장경제 제도로의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도의 변화, ④ 시장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도의 변화, ⑤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관계에 관한 법제도로 나뉜다.

다. 3차 년도는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분야의 국제협력의 역할과 내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국제기구가 체제전환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은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전환은 남북한 또는 지역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 문제이니 만큼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국제협력의 주된 대상은 미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들, UN이나 EU, 국제금융기구 등을 비롯한 다자간 기구 등이 있다. 이들 국제법상의 주체들과 북한간의 국제협력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나 외국의 지원기관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이들이 체제전환 국가들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원한 구체적인 경험과 내용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국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남한의 역할도 살펴볼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법제도와 관련한 북한의 국제협력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② 미국과의 법제도적 문제, ③ 국제정치기구와의 법제도적 협력, ④ 국제금융기구와의 법제도적 협력, ⑤ 남북한관계와 국제협력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