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 추진이 학계와 부동산업계 모두에게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는 듯하다. 본고는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권리금이 왜 근래 들어 이슈화되는지를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기 위한 작은 시도이다. 권리금 개념, 발생원인,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화의 한계를 살펴보고, 권리금 양성화에 대한 상반된 두 시각을 정리한다. 권리금에 대한 기존 법경제학적 시각을 개괄한 후, 권리금 둘러싼 임대인ㆍ임차인ㆍ중개업자의 유인관점에서 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따른 임대료규제와 중개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가 권리금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리라 추측한다. 이어 서울시에서 거래된 권리금 사례자료로부터 나타난 변동추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권리금 인상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한다.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유인을 가진 상황에서 권리금 법제화가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입안가의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상가권리금의 개념 및 실태
• Ⅲ. 상가권리금의 경제학적 고찰
• Ⅳ. 실증적 고찰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