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세제 중과세에 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취득세 보유세 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Heavy Taxation of Real Estate for Multi-Homeowner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중과세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취득세 보유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문재인정부 시기에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석열정부 들어 이를 완화하는 정책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변화를 시 간적 흐름에 따라 고찰하며, 다주택자 중과세가 주택시장과 세수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미국의 뉴욕시, 하와이주, LA시 사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세제를 비교하며, 양국의 과세체계와 정책적배경에서 드러나 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한다. 미국은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세 제를 설계하며, 세수안정성과 시장유동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별 화된 접근방식을 보인다. 이러한 비교는 두 나라의 조세정책이 공평성과 효 율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조세 평등주의, 응능과세, 응익과세와 같은 주요 과세원칙을 바탕으로 다주 택자 중과세 제도의 법적성격을 검토하고, 지방세 부과원칙을 학습하여 조 세정책설계에 필요한 이론적 기틀을 이해한다. 편익과세, 자원배분의 중립성, 지역 간 분배정의, 세수안정성, 행정적 단순성과 납세자 수용성 등의 기준이 다주택자 중과세에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며, 정책적 한계와 개선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논문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조세 형평성과 정책적 목표달성이 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outh Korea, regulations on multi-homeownership were strengthened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were relaxed under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temporal evolution of these policies and evaluates the impact of heavy taxation on multi-homeowners on the real estate market and fiscal stability. Through case studies of New York City, Hawaii, and Los Angeles, this paper compares the real estate taxation system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dent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ir tax structures and policy backgrounds. Unlike South Korea, the U.S. bases its taxation on market value and prioritizes revenue stability and market fluidity. This comparative approach provides significant insights into how the two countries pursue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ir tax policies.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legal nature of heavy taxation on multi-homeowners, grounded in key taxation principles such as tax equity, ability-to-pay, and benefit taxation. By examin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ocal tax principles—including benefit taxation, neutrality in resource allocation, regional distributional equity, revenue stability, administrative simplicity, and taxpayer compliance—this research seek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principles for multi-homeowner taxation and explores the policy’s limitations and potential improvements.
This paper highlights the structural issues of heavy taxation on multi-homeowners in achieving tax fairness and policy objectives. It also proposes actionable directions to enhance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real estate taxation systems, offering a foundation for more effective and balanced tax policy desig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2
• 제2장 이론적배경 및 부동산 세제의 개념과 유형 3
• 제1절 부동산 세제의 개념 3
• 제2절 지방세 과세원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 제3절 조세정책의 핵심개념 6
• 제4절 선행연구 및 연구필요성 12
• 제5절 연구차별성 14
• 제3장 연구방법론 15
• 제1절 연구방법론의 개요 15
• 제2절 사례선정 및 비교기준 16
•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8
• 제4절 연구절차 19
• 제4장 다주택자 취득세 보유세 중과제도 현황 19
• 제1절 다주택자 취득세와 보유세의 정책변화의 흐름 20
• 제2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문제점 24
• 제4장 비교법적 검토 35
• 제1절 한국 취득세와 보유세의 개관 35
• 제2절 미국 부동산 세제 사례분석 41
• 제3절 비교분석 58
• 제5장 결론 61
• 참고문헌 63
• ABSTRACT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