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의 문제인식과 생활권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 도시규모·수도권 여부에 따른 공무원 의견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roblems i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Management Alternatives of Neighborhood Units in Korean Government Officia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시특성에 따른 생활권계획 수립방향을 도출하고자 도시 입지와 규모에 따라 22개 지자체에서 도시관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ㆍ주거환경의 문제와 생활권 관리방향을 조사하여 도시특성별 도시ㆍ주거지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의 하나의 쳅터로서 상세히 작성하는 방법, 도시기본계획의 별권으로 작성하는 방법, 정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작성하는 방법 등 다양하며 도시기본계획 용역발주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실현방법보다는 도시특성에 따른 계획차별화 방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특성별 생활권관리 방향의 구체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여건에 맞는 도시ㆍ주거환경의 관리가 이뤄지는데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특성에 따라 어떤 도시ㆍ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지 파악한다. 둘째, 생활권관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과 중소도시는 어떤 도시ㆍ주거환경 문제 개선이 가능한지 파악한다. 셋째, 도시특성에 따라 생활권관리가 필요한 주요 분야와 세부방안을 파악한다. 조사대상 지자체는 입지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인구규모에 따라 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22개 지자체 446명의 공무원에게 조사를 수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problems about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management alternatives of neighborhood units in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used and the data were collected in 2015. Participants were total 446 government officials who represented 22 local governments including metropolitan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Kore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s of problems i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larger the size of the city, the more serious the problem of poor living conditions, and the smaller the city, the more serious the problem of poor management of buildings and land, and the lack of public and convenienc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location, all housing environment problems were wors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only problem with the lack of new housing supply was found to be more serious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Seco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and ecological and landscape resources were city problems that could be improved by the neighborhood unit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manage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was highly demanded in large cities and in the metropolitan areas. Third, the management of neighborhood unit was the most needed in the ‘city center and residential area’ areas. Specifically, by the city size, ‘city center and residential area’ 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were highly needed in neighborhood unit planning at the metropolitan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therwise, ‘regional resources’ and ‘farming and rural areas’ were highly needed in neighborhood unit planning at the large cities. By location, ‘industry’ 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were highly needed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farming and rural areas’ in non- metropolitan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도시·주거환경 문제인식과 생활권관리필요도 Ⅴ. 생활권관리 방향 도출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수, "지역맞춤형 국토ㆍ도시계획체계로의 개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5

2 정연우, "지방중소도시의 실태 및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1 (21): 29-50, 2009

3 손창희, "지방중소도시의 생활권유형 설정에 따른 계획요소 및 관리방향 도출에 관한 연구" 2015

4 김영, "지방중소도시 노후불량 주거지 특성과 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대상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6 (6): 187-201, 2008

5 손창희, "지방도시의 노후주거지 정비와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시규모별 대안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7 (17): 197-214, 2019

6 계기석,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활성화와 쾌적성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2003

7 손창희, "지방 중소도시의 구도심과 경사지 재생을 위한 주거환경 평가 - 전주·군산을 대상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8 (18): 193-217, 2020

8 이범현,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08

9 서울연구원, "주민참여형 생활권중심의 도시계획 실현방안 연구 및 시범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2013

10 양재섭,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11 양재섭,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12 양재섭, "서울시민의 도심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의 해석" 2 (2): 125-139, 2001

13 신중진, "서울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시범사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시ㆍSH공사 2010

14 양재섭,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안" 서울연구원 2017

15 최정민,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7 (7): 31-50, 2006

16 서울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서울시 2013

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

18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기준(안)"

19 강동진, "산업유산 재활용을통한 도시재생"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9

20 대구시,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대구시 2014

21 문화다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22 이희정, "맞춤형 도시계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23 배웅규, "도시재생 : 도시중심지의 종합관리와 과제"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0

24 손창희, "도시의 입지ㆍ규모별 생활권 계획의 운용 및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2015

25 양재섭, "도시기본계획의 패러다임전환 : 서울의 경험과 과제"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4

26 양재섭,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자치구 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27 배웅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정비사업 등의 도입과 과제"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2

28 김타열, "대구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과제와 전략" 36 : 2007

29 최혁재,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국토연구원 2007

30 윤상헌,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모델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2

31 차주영,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32 국토연구원,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7

33 배웅규, "노후 산업집적지의 재생"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0

34 대한국토,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체계 개편 연구" 국토교통부 2014

35 성주인,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36 허재완,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 경기도 2015

37 청주시,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청주시 2015

38 대구시,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 대구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