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이 남한당국을 배제하고 그동안 `미제`로 규정, 타도대상으로 삼아왔던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남한당국 배제 이유는 남한과의 갈등 유발을 통한 체제유지 목적 때문이다. 사망한 김일성은 생존시 주민통합을 위해 `미제 및 남조선 파쑈의 북침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독재체제유지를 위해 남한과의 갈등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확대·과장시켰다. 현재 최고권력자인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다. 김정일은 1976년 판문점 사건을 포함, 1999년 `서해사태` 등 남한에 대한 주요 도발사건의 중심에 서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의 남한당국 배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2000년대초 북한의 대남정책에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남한의 대북 강경책 유도를 위해 각종 남한 혼란 전술 사용을 지속할 것이다. 최고지도자 비방, 친북단체를 통한 반정부 선동, 무력시위, 간첩침투 등 남한혼란을 위한 각종 합법·半합법 전술이 동원될 것이다. 둘째, 정경분리 정책을 채택, 남한정부 및 최고지도자 비판 등 당국간 대화 거부는 지속하는 한편, 대기업중심의 민간인들과의 접촉은 지속할 것이다. 셋째, 대미관계 개선이 보다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갓끈전술`에 입각, 노골적인 한·미 이간전술을 더욱 강하게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