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 : 의무교육과 사학교육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문 = 4
• 제1장 공교육과 사교육
• 제1절 공교육이란 무엇인가 = 14
• 1. 인간의 교육과 국민의 교육 = 14
• 2. 불투명한 공교육의 개념 = 17
• 3. 학설과 정의 = 19
• 4. 사교육과의 관계 = 22
• 5. 국민교육과의 차이 = 24
• 제2절 공교육을 둘러싼 논쟁 = 30
• 1. 새로운 공교육 개념의 등장 = 30
• 2. 국민교육권론에서 교육자유화론으로 = 33
• 3. 공교육의 이념과 현실 = 35
• 4. 국민교육권론의 조락 = 37
• 제3절 공ㆍ사 구분과 가치의 전환 = 43
• 1. 불명확한 공과 사의 구분 = 43
• 2. 공공성의 개념 = 46
• 3. 시대와 사회에 따른 차이 = 47
• 4. '새로운 공공성'의 사고방식 = 49
• 5. '공ㆍ사' 관계의 전환 = 51
• 제4절 교육의 사사화 = 57
• 1. 사학의 큰 비중과 사적 부담 = 57
• 2. 교육 사사화의 진행 = 59
• 3. 사학화보다 사사화 = 62
• 4. 사사화가 진행되는 이유 = 64
• 5. 사생활 우선 사상의 침투 = 66
• 제2장 공교육의 변질과 해체
• 제1절 공교육의 해체 = 72
• 1. 공교육 해체의 논리 = 72
• 2. 시장주의와 새로운 공공 = 74
• 3. 사학 교육의 추진 = 75
• 4. 공교육의 압축 = 77
• 5. 수업시수의 삭감 = 80
• 제2절 공립 초ㆍ중학교의 선택제 = 84
• 1. 억제와 균형의 논리? = 84
• 2. 선택제의 효용과 비효용 = 86
• 3. 중ㆍ고 일관교의 제도화 = 89
• 4. 학교선택제의 도입 = 91
• 5. 공교육 해체의 한계 = 94
• 제3절 교원의 권위 실추 = 98
• 1.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교원의 위치 = 98
• 2. 문제 교원의 증대 = 100
• 3. 전문성의 침해 = 102
• 4. 교원은 민간 기업인보다 뒤떨어지는가? = 105
• 제4절 규제완화와 기업지배 = 108
• 1. 기업에 의한 교육지배 = 108
• 2. 규제완화 정책의 실시 = 110
• 3.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 = 112
• 4. 주식회사의 학교 경영 = 114
• 5. 산학 연계의 진전 = 117
• 제3장 의무교육제도의 동요
• 제1절 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 = 124
• 1. 의무교육의 역할 = 124
• 2. 인격 형성과 국민 육성 = 127
• 3. 의무교육의 탄생과 보편화 = 130
• 4. 구조, 요건 및 형태 = 133
• 제2절 의무교육: 세 가지 신화 = 140
• 1. 국가가 없는 의무교육 = 140
• 2. 신민의 세 가지 의무 = 142
• 3. 180도의 의미 전환 = 145
• 4.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 = 147
• 제3절 의무교육의 난점 = 154
• 1. 비용 부담과 취학 강제 = 154
• 2. 학교 개선의 움직임 = 157
• 3.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것 = 159
• 4. 학교교육의 '일곱 가지 큰 죄' = 161
• 제4절 의무교육은 없어질 것인가 = 165
• 1. 학교를 대신하는 제도 = 165
• 2. 학교 사회를 벗어나는 조건 = 168
• 3.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 170
• 제4장 의무교육의 비용 부담
• 제1절 의무교육비의 부담 문제 = 176
• 1. 개인 부담과 공비 부담 = 176
• 2. 공적 부담의 시비 = 178
• 3. 무상의 범위 = 180
• 4. 설치자 부담에서 국고 부담으로 = 183
• 제2절 국고 부담 문제의 경위 = 187
• 1. 국고 부담의 유래 = 187
• 2. 국고 부담 제도의 성립 = 189
• 3. 재검토의 경위 = 191
• 4. 총액재량제로의 전환 = 193
• 5. 전쟁 전과 후의 연속과 단절 = 195
• 제3절 국고 부담 제도의 개폐 = 200
• 1. 각 방면의 검토안 = 200
• 2. 문부성의 주장과 대책 = 202
• 3. 재검토의 쟁점 = 204
• 4. 일반 재원화의 근거 = 207
• 5. 재원 확보의 가능성 = 209
• 제4절 국고 부담의 본연 = 213
• 1. 격차 해소인가, 저지 확대인가 = 213
• 2. 지방분권인가, 중앙집권인가 = 215
• 3. 주민의 교육인가, 국민의 교육인가 = 218
• 4. 교육비인가, 급여비인가 = 221
• 5. 재원론인가, 교육론인가 = 222
• 제5장 사학교육의 공공성
• 제1절 사립학교의 특성 = 228
• 1. 사립학교란 무엇인가? = 228
• 2. 사학의 특성과 본질 = 232
• 3. 사학의 사회적 기능 = 235
• 제2절 모호한 법적 성격 = 239
• 1. 공의 지배에 속하는가 = 239
• 2. 공비 조성은 합헌인가 = 242
• 3. 합헌론의 근거 = 244
• 4. 설치는 특허인가, 인가인가 = 246
• 제3절 사학교육은 공교육인가 = 251
• 1. 통설과 이설 = 251
• 2. 공교육설의 딜레마 = 253
• 3. 교육＝공적 사업의 전통 = 256
• 4. 교육 자유의 공동화 = 258
• 제6장 사학 정책의 탈주
• 제1절 정견이 결여된 사학 정책 = 266
• 1. 사학 정책의 부재 = 266
• 2. 사학 경시와 사학 의존 = 268
• 3. 사학 정책의 기준 = 270
• 4. 사학 정책의 유형 = 274
• 제2절 오락가락하는 기본 방침 = 278
• 1. 방임주의에서 통제주의로 = 278
• 2. 통제주의에서 방임주의로 = 281
• 3. 방임주의에서 육성주의로 = 284
• 4. 육성정책의 좌절 = 287
• 5. 일률 조성에서 분할 조성으로 = 290
• 제3절 공비 조성의 과제 = 295
• 1.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극 = 295
• 2. 사학의 존재 이유 = 298
• 3. 공비 보조의 근거 = 299
• 4. 조성의 한계 = 301
• 저자후기 = 306
• 역자후기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