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국민의 정부 3년 건설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사회간접자본 확충
• 1. 인천국제공항 개항
• 2. 경부고속철도 본격 추진
• 3. 고속도로 2,000km 시대 개막
• 4. 국도확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5. 민자유치 고속도로 본격추진
• 6. 전국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 건설
• 7. 지방공항의 확충
• 8. 고속전철 기술개발 사업추진(G7사업)
• 9. SOC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10. 국가기간교통망의 효율적 구축 추진
• 11.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12. 맑은 물의 확대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확충
• 13.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건설
• 14. 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강화
• 15.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 II. 중산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
• 1. 주택건설 활성화 추진
• 2. 국민임대주택 건설
• 3.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지원
• 4. 주택청약제도 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
• 5. 노후 불량주거지 대대적인 정비
• III.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
• 1. 21세기 국토발전의 청사진 마련
• 2. 국토난개발 방지대책 추진
• 3.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 4.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 5.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 추진
• 6. 지하수 관리체계의 확립
• 7. 도시계획제도 전면개편
• 8.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9. 지속가능한 우수도시 발굴
• 10. 건축기준의 합리화
• 11. 김포공항 소음개선대책 추진
• 12. 청주공항 활성화
• IV. 대중교통 여건의 개선
• 1. 교통수요 관리의 체계적 추진
• 2. 도시철도의 지속적 확충
• 3.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전담기구 설치
• 4. 광역교통 제도개선
• 5.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수립
• 6.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 7. 수도권 신도시 버스운행 확대
• 8.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 9. 전철 속도개선 및 급행화 추진
• V. 경제회복과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강화
• 1.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의 추진
• 2.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 3. 공사낙찰률 상향조정
• 4. 해외건설 진출지원
• 5. 건설산업 지식정보화 기반구축
• 6.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7. 국제항공노선망의 확충
• 8. 외국인 토지시장 개방
• 9. 토지관련 규제의 철폐
• 10. 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입 추진
• 11.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확대
• VI.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 1.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2.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 확보
• 3. 신차 충돌평가시험(NCAP) 실시
• 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제도 개선
• 5.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 6. 항공안전체제 정착
• 7. 항로관제시스템 현대화
• 8. 시설물 안전관리 및 부실방지 추진
• 9. 도로의 안전성 제고
• VII. 공공부문 개혁과 행정서비스 개선
• 1. 철도 구조개혁의 추진
• 2.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확립
• 3. 건축행정 정보화의 추진
• 4. 자동차관련 유관망 연계시스템 구축
• 5. 건설사업 정보화 기반 구축
• 6. 도로정보의 효율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