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학정책의 쟁점과 대안 그리고 선택(Ⅱ) : 중등사학정책의 쟁점분석을 중심으로 = Issues, alternatives, and choices of private education policy in Korea (Ⅱ): An analysis of issues in private secondary educa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사학의 독특한 시대적인 배경과 사학이 관계되는 특수한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사학 정책이 직면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학정책의 당면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학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학의 역할과 기능은 사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사학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사학의 역할과 기능의 혼미는 사학정책의 면면에서 쟁점으로 부가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등학교 표준화제도 유지의 문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허용문제, 사학의 운영체제 문제, 사학 재정 문제 등 사학과 관련된 여로 정책등에서 이해집단간 갈등이 첨예하게 노정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의 기저에는 교육목적 면에서의 보편성 대 특수성, 교육 내용 및 방법 면에서의 통일성 대 다양성, 교육관리 면에서의 공공성 대 자율성의 이념적 대립이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 II.사학의 역할과 기능
• III.사학정책의 쟁점
• 1.중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유지 문제
• 2.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허용 문제
• 3.사학의 운영체제 문제
• 4.사학재정 문제
• IV.결론: 정책 성공을 위한 방향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