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및 구제명령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고용상 연령차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법제를 두고 있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향후 지향하여야 할 구제제도의 방향을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현행 제도의 내용과 실태 3
• I.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내용 3
• 1. 차별금지 3
• (1) 고용상 연령차별의 금지 3
• (2) 고용상 연령차별의 예외 3
• 2. 구제절차 4
• (1) 행정적인 구제 4
• (2) 사법적인 구제 7
• II.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 현황 7
• 1. 행정적인 구제현황 7
• (1) 나이차별 진정의 처리 결과 7
• (2) 차별 진정에 대한 권고 수용율 9
• (3) 나이차별 진정사건과 차별의 영역 10
• (4)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현황 12
• 2. 사법적인 구제현황 12
• III. 고용상 나이차별 진정사건의 내용과 유형 13
• 1. 모집 · 채용과정에서의 나이차별 진정사건 13
• 2. 배치 · 승진에서의 나이차별 진정사건 18
• 3. 교육 · 훈련에서의 나이차별 21
• 4. 차등정년 23
• 제3장 주요 국가의 연령차별금지제도 25
• I. 유럽연합 25
• 1. 조약상의 차별금지 26
• 2. 고용·직업 평등대우지침 27
• (1) 적용 범위 27
• (2) 차별의 개념과 유형 27
• (3) 차별금지의 내용 28
• (4) 차별의 예외 29
• (5) 차별의 구제와 제재 30
• II. 프랑스 32
• 1. 헌법상의 평등원칙 32
• 2. 연령차별의 금지 32
• (1) 차별의 개념과 유형 33
• (2) 차별금지의 내용 34
• (3) 차별의 예외 34
• 3. 차별의 사법적 구제 35
• (1) 차별소송의 원고적격 35
• (2) 증명책임 36
• 4. 구제의 내용 37
• 5. 차별소송 관련 근로자 보호 37
• 6. 차별의 형사적 제재(차별죄) 37
• 7. 차별의 행정적 구제 39
• III. 독일 40
• 1.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일반평등대우법 40
• 2. 연령차별의 금지 41
• (1) 차별의 개념과 유형 41
• (2) 차별금지의 내용 42
• (3) 차별의 예외 43
• 3. 차별의 구제 44
• (1) 사법적 구제 44
• (2) 행정적 구제 45
• (3) 차별의 형사적 제재 46
• IV. 영국 46
• 1. 평등법 47
• 2. 연령차별의 금지 47
• (1) 차별의 개념과 유형 47
• (2) 차별금지의 내용 48
• (3) 차별의 예외 49
• 3. 차별의 구제 51
• (1) 사법적 구제 51
• (2) 행정적 구제 52
• V. 아일랜드 54
• 1. 고용평등법 54
• 2. 연령차별의 금지 55
• (1) 차별의 개념과 유형 55
• (2) 차별금지의 내용 56
• (3) 차별의 예외 56
• 3. 차별의 구제 58
• VI. 미국 60
• 1. 미국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전개 60
• (1)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60
• (2) Wirtz 보고서 61
• 2. 연령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67
• (1) 목적 67
• (2) 차별금지의 내용 68
• (3) 차별의 예외 69
• (4) 구제수단 70
• 3.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기관 71
• (1) 제도개관 71
• (2) EEOC 신청 71
• (3) 담당조직 73
• (4) 사인에 의한 민사소송과의 관계 73
• (5) 집단소송 73
• (6) EEOC에 의한 민사소송의 성격 75
• 4.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 내용 75
• (1) 형평적 구제와 확인적 구제 76
• (2) 소급임금 78
• (3) 장래임금 79
• (4) 정액배상 80
• (5) 보상적 배상 82
• (6) 징벌적 배상 82
• (7) 변호사 비용 83
• (8) 승진 사건에서의 구제명령의 내용 83
• 5. 연령차별사건에 대한 제도 운용실태 87
• VII. 정리와 시사점 93
• 제4장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 제도의 개선 방안 98
• 1. 고용상 연령차별의 특수성 98
• (1) 보편성과 가변성 98
• (2) 이중성 98
• 2. 현행 구제절차의 문제점 98
• (1) 구조적 비효율성 98
• (2) 구제의 비실효성 99
• 3. 현행 구제절차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99
• (1) 개선 방안 99
• (2) 검토 104
• 4. 고용상 연령차별제도의 과제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