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운용지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1
• 제1장 총 칙 /3
• 제2장 계획수립 원칙과 포함내용 /7
• 제3장 계획수립기준 /10
• 제4장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25
• 제5장 행정사항 /28
• <별첨 1> 광역도시계획서 및 기본구상도 작성기준 /30
• <별첨 2>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평가 검증요령 /33
• Ⅱ.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39
• 제1장 총 칙 /41
• 제2장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43
• 제3장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44
• 제4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48
• 제5장 부문별 수립기준 /54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81
• 제7장 행정사항 /85
• <별첨 1> 도시기본계획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 /86
• <별첨 2>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 /87
• <별첨 3> 공원·녹지체계 기본구상도 /90
• <별첨 4> 교통계획도 /91
• <별첨 5> 각종 현황도 작성기준 /93
• <별첨 6>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환경평가 검증요령 /96
• <별첨 7> 별도 경관계획보고서 작성요령 /100
• Ⅲ.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07
• 제1편 총 칙 /109
• 제1장 지침의 목적 /109
• 제2장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109
•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109
• 제4장 법적근거 /110
• 제5장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112
•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117
• 제7장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 /119
• 제2편 기초조사 /122
• 제1장 목적 /122
• 제2장 기초조사 방법 /122
• 제3장 자료의 활용 /125
•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126
• 제1장 용도지역계획 /126
• 제2장 용도지구계획 /144
• 제3장 용도구역계획 /159
• 제4편 기반시설계획 /161
• 제1장 일반원칙 /161
• 제2장 교통시설계획 /162
• 제3장 공간시설계획 /168
• 제4장 유통·공급시설계획 /172
• 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176
• 제6장 보건위생시설계획 /179
• 제7장 환경기초시설계획 /181
• 제8장 집행계획 /183
• 제9장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189
• 제5편 도시개발계획 /195
• 제1장 일반원칙 /195
• 제2장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연계화 /195
•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198
• 제1장 경관계획 /198
• 제2장 안전계획 /200
• 제7편 환경성검토 /203
• 제1장 목적 /203
• 제2장 일반원칙 /203
• 제3장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 /205
• 제4장 환경성검토서의 작성 /212
• 제8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213
• 제1장 입안절차 /213
• 제2장 결정절차 /218
• 제9편 행정사항/223
• <별첨 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224
• <별첨 2> 교통성 검토서 /266
• <별첨 3>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268
• <별첨 4>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278
• <별첨 5>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308
• Ⅳ. 토지적성평가지침/317
• 제1장 총 칙 /319
• 제2장 토지적성평가의 일반원칙/320
• 제3장 토지적성평가의 실시/327
• 제4장 행정사항/341
• <별첨 1>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기준표 /342
• <별첨 2>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결과표 /343
• <별첨 3>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결과 종합집계표 /344
• Ⅴ.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45
• 제1장 총 칙 /347
•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349
• 제3장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366
• 제4장 행정사항/397
• <별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398
• Ⅵ.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405
• 제1장 총 칙 /407
•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409
•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425
• 제4장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50
• 제5장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61
• 제6장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68
• 제7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74
• 제8장 기타 수립기준 /480
• 제9장 행정사항 /481
• <별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483
• Ⅶ. 개발행위허가지침 /489
• 제1장 총 칙 /491
•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496
•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504
• 제4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515
• 제5장 행정사항 /518
• <별표 1>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3-1-6.(4)관련) /519
• Ⅷ.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527
• 제1장 총 칙 /529
• 제2장 개발밀도관리구역 /533
• 제3장 기반시설부담구역 /537
• 제4장 도서작성지침 /559
• 제5장 행정사항 /562